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상]----------
• 목차
• 머리말 = 5
• 제1장 다원주의와 사회적 갈등
• 제1절 공동체 사회와 한국정치
• 1. 무질서 속의 질서 세상의 이치 = 19
• 2. 공동자산의 비극
• 1) 자유와 공유자산에 대한 접근 = 24
• 2) 부산 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사례의 시사점 = 29
• 3. 정치사회문제 발원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 35
• 4. 2010년 한국 정치상황 진단 = 39
• 5. 우리 정치 현실과 문제 해결 접근 = 47
• 제2절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이해제고
• 1. 갈등 개념 이해 = 51
• 2. 다원주의 사회와 갈등 = 53
• 3. 사회갈등 확산, 왜 막아야 하는가? = 59
• 1) 기회비용 낭비 = 60
• 2) 사회적 자본 확충 방해 = 61
• 4. 한국사회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1) 갈등의 구조적 발전과정 = 65
• 2) 갈등 전개양상 = 68
• 3) 왜 우리의 갈등을 우려하는가? = 75
• 4) 고소고발 남발 개인 간 갈등도 우려 수준 = 78
• 5) 우리 사회 반목과 갈등 원인 정치인 = 80
• 6) 갈등 분출에 따른 폐해 예방 방안 = 96
• 제2장 국가 권력 정치에 대한 사고 확장
• 1. 국가의 탄생과 필요성 = 101
• 2. 헌법과 헌법재판소
• 1) 헌법 = 105
• 2) 헌법재판소 = 105
• 3. 삼권분립
• 1) 입법부 = 107
• 2) 사법부와 법원 = 108
• 3) 행정부 = 109
• 4. 정치
• 1) 정치의 발현 = 110
• 2)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합리성을 갖는가? = 112
• 3) 대통령과 여론 = 115
• 4) 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가? = 118
• 5)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가? = 122
• 6) 국민의 만족 = 124
• 7) 국민 불신과 불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 125
• 8)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를 향한 과제 = 127
• 9) 힘겨운 결정 = 129
• 5. 정당
• 1) 정당의 정의 및 개요 = 131
• 2) 민주화 후 한국정당 정책정당화 지체 원인 = 136
• 3) 지역주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 = 138
• 4) 정당 민주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 = 140
• 6. 국회
• 1)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과 기능 = 142
• 2) 국회 입법권 행사의 중요성 = 144
• 3) 법률 제정과정에서 절차준수의 중요성 = 145
• 7. 법
• 1) 법은 왜 만드는가? = 148
• 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 150
• 3) 법치주의 실현 = 153
• 4)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재해석 = 155
• 8. 정부
• 1) 정부의 개념과 역할 = 159
• 2) 정부 신뢰 위기와 불신의 원인 = 162
• 3) 정부실패 = 169
• 9. 정책
• 1) 정책의 개념과 목표 = 171
• 2) 정책 수행과 갈등 = 173
• 3) 정책평가 = 175
• 4) 일관성과 정책변동 = 178
• 5) 정책 종결이 어려운 이유 = 181
• 10. 행정
• 1) 행정의 정의와 임무 = 183
• 2) 행정이념과 가치 = 183
• 3)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 = 184
• 4) 행정조직 내부 통제 = 186
• 5) 행정권 오용 양태 = 187
• 6) 행정구제 = 188
• 7)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 상호 작용 = 189
• 8) 민주주의와 행정ㆍ국민과의 관계 = 190
• 9) 공익과 공무원의 자세 = 191
• 10) 지방분권화 추진 = 193
• 제3장 정치사회갈등에 대한 의문과 이해 제고
• 제1절 정치사회적 쟁점 분석
• 1. 진보와 보수 이념 논쟁의 본질
• 1) 이념에 대한 개념 = 197
• 2)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 이념 대립 = 204
• 3) 국민지지 이념 편향으로 착시 = 210
• 4) 보수와 진보 그때그때 다르다 = 215
• 5) 편 가르기와 이념으로 포장된 권력 다툼 = 219
• 6) 이념 갈등 원인 자기중심주의 사고 = 221
• 7) 상대주의에 입각한 세력결집과 대립 = 224
• 8) 18대 국회의원 278명 이념 분석 = 227
• 9) 이념 갈등 국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 232
• 2.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과 특징
• 1) 공공사업 갈등의 원인 = 234
• 2) 공공사업 갈등의 특징 = 239
• 3) 갈등 해소방안 = 244
• 제2절 정치사회갈등에 대해 갖는 의문
• 1. 권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 247
• 2. 민주주의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 252
• 3. 정치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 257
• 4. 정치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262
• 5. 한국의 정쟁 무엇이 문제인가? = 266
• 6. 정치인, 이기적 행동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 269
• 7. 정치가, 왜 비합리적인 행동 일삼는가? = 272
• 8. 정치지도자, 지나친 권력 집착 이유? = 278
• 9. 정치가 행태, 왜 가부 가리기 어려운가? = 282
• 10. 구태 타파할 신진 정치가 출현, 왜 어려운가? = 288
• 11. 패자, 왜 선거 결과에 승복하려 하지 않는가? = 293
• 12. 예산안 국회 단상, 왜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가? = 301
• 13. 정치개혁 요구, 왜 먹혀들지 않는가? = 307
• 14. 유권자, 왜 그릇된 정치인 계속 지지하는가? = 310
• 15. 문제 있는 정치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315
• 16. 전직 대통령 장례제도 이대로 좋은가?
• 1) 법정스님 장례식 = 317
• 2)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의 문제점 = 319
• 3) 우리의 국장과 국민장 이대로 좋은가? = 324
• 4) 한국 전직 대통령 과연 추앙할 정도인가? = 328
• 17. 멀쩡한 광장, 왜 논란 대상이 되었는가? = 330
• 18. 김제동 하차와 표현 자유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336
• 19. 친일인명사전 논란과 이해에 대한 문제 = 343
• 20. 고성불패와 떼법 양산 원인과 대책 = 350
• 21. 선거구 개선 지역주의 타파 올바른 방안인가? = 355
• 22. 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할까? = 360
• 제4장 주요 사회 갈등 사례 분석
• 사례 1: 촛불시위의 전말
• 1. 한미 소고기 협상 경과 = 371
• 2. 2008년 대한민국 촛불시위 개요
• 1) 첫 집회 = 377
• 2) 가두행진 시위 확대 = 378
• 3) 72시간 릴레이 시위 = 379
• 4)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마찰 = 380
• 5) 쇠파이프 등장과 논란 = 380
• 6) 6ㆍ10 촛불 대행진 = 381
• 7) 컨테이너장벽 등장 = 382
• 8) 시국 미사와 비폭력 시위 복귀 = 383
• 9) 촛불시위자 수배 및 검거 = 384
•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 385
• 4. 촛불시위의 배경
• 1) 이명박 정부 국민 불만 자극 = 387
• 2) 저자세 외교 미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 표출 = 391
• 5. 촛불시위 촉발 = 394
• 1) 정부의 안전 조치 제시 부재 = 395
• 2) PD수첩 광우병 보도 = 395
• 6. 촛불시위 전국적 확산 = 398
• 7. 촛불시위의 진정 = 401
• 사례 2: 용산참사 발생 이유와 원인
• 1. 사건 개요 = 404
• 2. 배경
• 1) 도시정비사업 = 407
• 2) 보상비 갈등 = 408
• 3) 겨울철 강제철거 = 409
• 4) 안전대책 미비 = 409
• 3. 주요쟁점
• 1) 발화 원인,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 410
• 2)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 = 411
• 3) 농성 이유와 방법의 정당성 = 412
• 4) 문제 핵심 세입자 요구의 정당성과 보상 = 412
• 4. 근본적 원인, 법의 정당성과 준수 문제 = 417
• 5. 잘못된 시위문화와 문제 제기 방법 = 419
• 6. 사회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참사 = 421
• 7. 정부와 정치권 해결능력 부재, 해결 장기화 초래 = 423
• 8. 협상 통한 핵심쟁점 종결이 남긴 문제점 = 426
• 9. 유족의 잘못된 인식과 거창한 장례식 = 431
• 10. 문제 해결 위한 법과 제도개선 방향 = 433
• 11.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갈등 해법 = 439
• 12. 용산참사가 남긴 교훈 = 440
• 사례 3: 한국사회 갈등의 대명사 세종시 문제
• 1. 8년 정쟁의 발단
• 1) 개황 = 444
• 2) 권력 향유에 대한 탐욕, 세종시 문제의 시발 = 447
• 2. 각 제안에 대한 개요 이해 = 454
• 1) 원안 = 455
• 2) 원안＋α = 457
• 3) 수정안 = 457
• 4) 절충안 = 460
• 3. 세종시 문제의 본질과 성격
• 1) 피장파장 오류의 전형 = 461
• 2) 우리 사회 온갖 병폐가 곪아 터진 정치적 산물 = 464
• 4. 누가 무엇이 세종시 문제 확대시켰나?
• 1) 이명박 대통령 입장 변경 너무 많은 언급 = 471
• 2) 정운찬 총리 진중하지 못한 언행 = 486
• 3) 정무직공무원의 권력 향유와 무책임 = 492
• 4) 선동자와 그들에게 편승한 주민 = 496
• 5) 무분별한 언론보도 = 498
• 6) 역할 부재 정치권 오히려 갈등 조장 = 500
• 5. 정부, 왜 수정안 관철시키지 못했나?
• 1) 지도력과 문제해결능력 부족 = 506
• 2) 처음부터 해법 잘못 접근, 힘의 대결로 변질 = 508
• 3) 원칙 부재 밀어붙이기 불안조장 반발확산 = 512
• 4) 국민경제적 타당성 분석 외면 = 522
• 5) 여론몰이와 유인정책 의존 = 527
• 6. 세종시 문제 모두 해결된 것인가?
• 1) 이명박 대통령의 저급한 선택 = 529
• 2) 세종시 문제 모두 해결되었나? = 531
• 3) 세종시 문제가 남긴 교훈 = 535
• 참고문헌 = 537
• 색인 = 543
• [volume. vol.하]----------
• 목차
• 머리말 = 4
• 제1장 한국사회 극단적 대립과 분열 원인
• 1. 인재양성 교육정책 실패 = 15
• 2. 선거공약 문제
• 1) 선거공약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 21
• 2) 선거공약 왜 사회갈등 원인으로 전락했나? = 26
• 3) 당선 공약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를 뜻하는가? = 32
• 4) 공약과 신뢰성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35
• 5) 역대 대선공약 모두 지켜졌나? = 37
• 6) 대형 국책사업 활용도 높은 반면 책임 사각지대 = 44
• 7) 선거공약에 의한 갈등 해소 방법은 없는가? = 49
• 3. 정치지도자의 탐욕, 지도력 문제해결능력 부족 = 51
• 1) 정치가의 선동정치와 대중의 심리적 오류 = 54
• 2) 정당성, 합리성, 객관성 결여 = 69
• 3)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도전과 무시 = 97
• 4)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공약 남발 = 140
• 5) 네거티브 전략 의존 이기주의적 권력쟁취 행태 = 151
• 6) 실력 부족, 합리적 정치철학 부재 = 163
• 7) 부정부패 = 167
• 8)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의지 미흡 = 196
• 9) 전략적 분열주의 추구와 후광편승 = 199
• 10) 양 김씨가 만든 잘못된 우두머리 정치 답습 = 203
• 11) 직분 망각, 직업의식 상실 = 208
• 12) 선거 승리와 공적 지나친 집착 = 210
• 13) 인내와 설득보다 힘에 의존하는 정치 = 215
• 14) 물고 늘어지고 억지 쓰고 편 가르기 골몰 = 218
• 4. 지식인 언론 편파 균형감각 갖춘 전문가집단 부재 = 221
• 1) 언론과 언론인 편파 문제 = 224
• 2) 균형감각을 잃은 지식인 = 231
• 3) 문제해결능력 갖춘 전문가 집단 부재 = 238
• 5. 정치과열이 만들어 낸 왜곡된 국민지지 = 243
• 6. 정부와 공무원 역량 부족 = 250
• 1)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논란 = 252
• 2) 보이스피싱 횡행 = 254
• 3) 지자체 통합 = 261
• 4) 주소체계 변경사업 = 270
• 5) 불합리한 인사 = 273
• 6) 공권력의 형평성 논란 = 282
• 7) 무리한 정책사업 추진, 준비 미흡 = 322
• 7. 비민주적 정당 구조와 정치인의 탐욕 = 324
• 1) 여당 잘못된 역할 인식 견제 실종 = 325
• 2) 지방자치제 시행과 정당의 정치권력 비대화 = 328
• 3) 정당의 왜곡된 공천제도와 책임감 실종된 당론 = 334
• 8. 가치관 혼돈, 이데올로기 변혁과 경제발전의 대가 = 343
• 9. 노동운동가 정치권 결탁 과격한 노조운동 전개 = 351
• 1) 폴란드 노동운동과 레흐 바웬사 = 352
• 2)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노동운동 = 353
• 3) 쌍용차 노사분규 = 356
• 4) 후진적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경영 최대 장애물 = 359
• 10. 편향된 사회단체 오히려 갈등 조장 = 362
• 제2장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 1. 이대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369
• 2. 한국사회의 갈등 대안
• 1) 성숙한 시민의식, 세계 선도국가 건설 필수요소 = 375
• 2) 국회만 정상화되면 대부분 갈등문제 해결된다 = 377
• 3. 선진정치 구현, 개혁 아닌 실천과 의식변화가 관건 = 396
• 4. 한국의 미래 = 399
• 1) 한국이 가진 잠재력 = 402
• 2) 세계 선도국가 향해 국가 우선순위 설정 실천 = 404
• 3) 배려와 나눔 신뢰가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 건설 = 407
• 4) 화합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건설 = 409
• 참고문헌 = 415
• 색인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