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탑다운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Top-down 제도 개요
제1절 Top-down 제도의 의의
제2절 Top-down 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
제3절 Top-down 제도와 Bottom-up 제도의 차이
제4절 외국사례
제5절 Top-down 제도의 내용
제2장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여건변화
제1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설정단계에서의 변화
제2절 부처의 자율편성 단계에서의 변화
제3절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에서의 변화
제4절 여건변화 종합
제3장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행태변화
제1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설정단계에서의 행태 변화
제2절 부처의 자율편성단계에서의 행태 변화
제3절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에서의 행태 변화
제4절 행태 변화 종합
제4장 Top-down 제도 도입 성과와 한계
제1절 상호작용패턴 변화에 의한 성과
제2절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제3절 재정총량 관리의 강화
제4절 한계

표목차
<표 1-1>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추이(통합재정내 비중, %)
<표 1-2> 재정당국 업무부담 추이
<표 1-3>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표 1-4>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의 내용비교
<표 1-5>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 절차비교
<표 1-6> 각국의 Top-down 제도 비교
<표 2-1> 2006년도 예산의 재정총량관련 총량반 활동 일정
<표 2-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부문 분류체계(16분야 68부문)
<표 2-3> 일반회계의 주요구성요소별 현황
<표 2-4> 2006년도 지출한도 심의 일정
<표 2-5> 예산안 편성지침상 Top-down 제도 관련 내용
<표 2-6> 2004~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작업 일정
<표 2-7> 2005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중 주요 사업유형별 지침 내용
<표 2-8> 2005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중 주요 비목별 지침 내용
<표 2-9> Top-down 제도후 부처내 실국 의견수렴 및 조정의 증가횟수
<표 2-10> 관세청의 2006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 체계
<표 2-11> 부처의 예산편성 업무 증가여부에 대한 의견
<표 2-12> 주요사업비 규모 및 재정구조별 부처 구분(2005년 예산 기준)
<표 2-13> 각 부처 예산담당기관 현황
<표 2-14> 예산규모와 세세항 수 현황
<표 2-15>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부처의 요구보고 일정
<표 2-16>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
<표 2-17>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대상사업 구분
<표 2-18> 구조조정 실적 평가를 위한 부처 분류 현황
<표 2-19> 구조조정 실적 평가지표 및 채점기준
<표 2-20> Top-down 제도 도입에 의한 예산결정여건 변화 종합
<표 3-1>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여건변화1
<표 3-2>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부처의 여건변화1
<표 3-3>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여건변화2
<표 3-4>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부처의 여건변화 2
<표 3-5>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여건변화 3
<표 3-6> Top-down 제도에서 전략선택을 위한 부처의 여건변화 3
<표 3-7> 해수부의 예산 요구 및 예산 확정 규모 추이
<표 4-1> 관세청의 예산요구 규모 및 예산처 확정 예산안 추이
<표 4-2> 관세청의 주요사업 예산 편성 추이
<표 4-3> 관세청의 청사건축 사업의 예산요구 및 확정 규모 추이
<표 4-4> 2006년도 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 실적
<표 4-5>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유형별 구조조정 실적(%)
<표 4-6>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표 4-7> 부처의 자율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요구 현황
<표 4-8> 국내경제 GDP 성장률 전망
<표 4-9>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수입 전망
<표 4-10>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
<표 4-11> 분야별 공개토론회 내용(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12> 시기별 주요 재원배분 방향
<표 4-13> 2008년 재원배분의 중점
<표 4-14> 지출한도와 최적 예산규모와의 관계 유형
<표 4-15> Top-down 제도에 의한 지출한도가 발산하는 경우1
<표 4-16> Top-down 제도에 의한 지출한도가 발산하는 경우2
<표 4-17> Top-down 제도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가상사례

그림목차
[그림 1-1] 재정여건 변화 가능성 전망(개념도)
[그림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그림 1-3]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의 예산결정 흐름도
[그림 2-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그림 2-2] 기능별 인력조정 방향
[그림 2-3]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조직 개편 개념도
[그림 2-4] 기획예산처의 분야별 담당조직 개편 방향
[그림 3-1] 해수부의 ’06년 중기사업요구와 예산
[그림 3-2] 노동부의 '06년 중기사업요구와 예산
[그림 3-3]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예산
[그림 3-4] 해수부의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 예산 추이
[그림 4-1] 부처 요구증가율과 행정부 확정 예산안 증가율 추이
[그림 4-2] 항만감시시스템과 청사건축 사업의 예산 요구 및 확정 현황
[그림 4-3]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의 예산과정 흐름도
[그림 4-4] 전체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그림 4-5]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부처내 힘있는 실국 중심 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1961년 기획예산처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예산제도 운용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2004년에 도입된 탑다운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였으나, 탑다운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재량이 크게 신장되었던 것이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각 부처와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양자의 관계가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탑다운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결정 단계를 재정총량·지출한도 설정단계, 부처의 자율편성 단계,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행정부내의 예산편성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탑다운제도 도입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단계별로 예산결정 여건의 변화, 행위자의 행태변화, 탑다운 제도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예산편성방식과 새로 도입된 탑다운 제도의 차이점을 부각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선진국들은 중기재정계획수립, 탑다운제도 도입, 성과주의 예산과정의 강화 등 재정적자 감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의 국제적 논의결과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각 부처와의 역할변화를 예산편성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탑다운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Bottom-up 제도와의 비교를 하였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등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지출한도 설정 등 탑다운제도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3단계의 예산편성과정에 따라 예산결정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Bottom-up 제도에서의 여건과 탑다운제도 도입이후의 여건 변화를 대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담당자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춘 것이다. 제3장은 앞에서 분석한 예산결정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담당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당국과 부처의 전략변화를 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부처의 전략변화가 탑다운제도 도입으로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탑다운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과잉요구-대폭삭감의 관행이 개선되고, 재원배분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지출한도 설정의 자의성, 부처의 이기주의 등에 따른 탑다운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