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사이버 위기 예방, 태세유지, 대응, 복구 일련의 과정에서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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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사이버 위기 예방, 태세유지, 대응, 복구 일련의 과정에서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
사이버위협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사이버 위기 예방, 태세유지, 대응, 복구 일련의 과정에서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위협 상황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외 주요국은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과 정부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사이버위기 대응능력과 사이버안보 또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은 미국의 JCDC와 영국의 i100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설치하여 범국가적 사이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이 그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의 바람직한 조직의 구성, 기능, 역할, 권한, 책임을 비롯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유사한 민관합동 대응조직과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조직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위협 상황 모니터링, 사이버방어 작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이버위기 공동대응, 방어도구 개발, 보안 지침 제작 및 배포 등 사이버위협 대응 전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들과 대응조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cyber threat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has become essential.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are required throughout the entire cycle of cyber crisis management,...
As cyber threat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has become essential.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are required throughout the entire cycle of cyber crisis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In this context,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established public-private joint cyber threat response organizations to respond to cyber incident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By leveraging the expertise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together with the resources of government, these organizations aim to enhance national cyber crisis response capacity and strengthen overall cyber defense capabilitie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Joint Cyber Defense Collaborative (JCDC)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dustry 100 (i100) initiative in the United Kingdom. In Korea, the National Cyber Risk Management Unit within the National Cybersecurity Center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nationwide cyber crisis response. However, to ensure that such organizations fulfill their importance and necessity,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must be designed to provide a solid operational found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esir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s, roles,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public-private joint cyber threat response organizations, as well as institutional design strategies to promote their effective operation.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implemented simila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itiatives, and the emerging case of Japan, which is actively pursuing such cooperation to strengthen national cybersecurity capabilities. The study emphasizes expanding the role of these organizations beyond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to include threat monitoring, cyber defense operational planning and execution, joint crisis response, development of defense tools, and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security guidelines. Furthermore, it proposes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sure the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of thes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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