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 = Reform of Shared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과연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여 보았다.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으로는 수평적, 수직적 재정물균형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점과 징세노력,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의 상향조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방식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일민당 공공지출수준을 균등화하도록 설정하는 방식, 혹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적, 재정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력지표를 개빌하여 지방교부세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소극칙인 방법으로 현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첫째, 측정항목을 현행 예산체제에 맞추어 개편하는 방안, 둘째 지방정부를 유사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비교활 수 있는 방안, 교부금체감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방안들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 교부세제도에 징세노력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힘시키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교부세의 도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