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의 재원조달 방안: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례를 중심으로 = Funding Plan for Urban Convergence Special Zones: Focusing on the Case of Daejeon Urban Convergence Special Zone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감소의 본격화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성장동력 부재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도심융합특구’를 선정하고 원도심을 회복하려고 정부가 추진 중이다.‘도심융합특구’는 도심재생 특성을 보이는데, 중요한 사항은 실현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의 입지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의 재원 조달 방안인‘리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정비사업 기간에‘리츠 배당’제안, ‘리츠 수익 모델’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모-자리츠 구조를 기반으로‘앵커 리츠’와‘보증기관’의 역할 증대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함을 부연한다. 리츠를 사업 시행자로 투명성과 공공성, 민․관 협력체계를 구조화하여 리츠 구조를 제안한다.‘리츠 방식’은 다른 사업 방식과 비교 할 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도심융합특구’개발 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방식이다.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리츠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ull-scale population decline is causing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population decline in local areas. As the problem of lack of growth engine has come to the fore,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selection of ‘urban fusion special zones’ centered on the five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the provinc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ity center. The ‘urban fusion special zones’ show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e feasible financing method. This study proposes the ‘REITs utilization method’ as a financing method for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Urban Fusion Special Zone’ considering the location conditions with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It explains the importance of the ‘REITs dividend’ proposal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REIT profit model’ during the redevelopment project period. Based on the MozaReits structure, it is further emphasized that the increased role of ‘anchor REITs’ and ‘guarantee agency’ is important in terms of business stability. It proposes the REITs structure by structuring the transparency, publicnes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with REITs as the project implementer. Compared to other business methods, the ‘REITs method’ is a business method with high feasibility when developing the ‘urban fusion special zone’ based on publicness. We hope tha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REITs utilization plans’ based on business viabilit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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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원석, "도시재생사업에서 리츠의 활용 방안" 7 (7): 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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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태명, "도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변화가 지역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대전광역시를 사례로" 24 : 133-15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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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지역 기업 경영성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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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지정「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7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8 "국토교통부"

29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30 "국가전략정보포털"

31 "국가법령정보센터"

32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법」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33 이삼수 ; 이재수, "TIF와 BID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밀워키시의 리버워크 재생사업을 사례로」" 26 (26): 117-14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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