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및 요율체계 개선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1.1. 연구의 필요성
? 하수도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79%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가 심화하여 하수처리 수준 향상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움.
? 급속한 도시화, 하수도 시설 노후화, 경영 혁신 노력 부족 등의 시설설비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로 경영적자가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음.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 달성이 매우 어려움.
? 그러므로 하수도 사용료 정책 방향, 물가지수 변동률,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요율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장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하수도 사용료 및 요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1. 1. 연구의 필요성 3
• 1. 2. 연구 목적 3
• 2. 연구 범위 4
• 2. 1. 공간적 · 시간적 범위 4
• 2. 2. 내용적 범위 4
• 3. 연구 추진과정 6
• Ⅱ
•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분석 9
• 1. 1. 자연환경 9
• 1. 2. 인문?사회 환경 14
• 2 하수도 이론적 고찰 19
• 2. 1. 하수도의 개념 19
• 2. 2. 하수도 관련 법률 검토 22
• 3 상위계획 현황 29
• 3. 1. 환경부 계획 29
• 3. 2. 경기도 계획 33
• 3. 3. 지자체 사용료 37
• 3. 4. 화성시 현황 40
• Ⅲ
• 재무현황 및 추정
• 1 재무현황 53
• 1. 1. 경영성과 분석 53
• 1. 2. 재무상태 현황 59
• 1. 3. 영업현금 흐름 62
• 1. 4. 연도별 총괄원가계산서 현항 66
• 1. 5. 재무 분석 및 개선방안 70
• 2 추정 재무제표 71
• 2. 1. 추정재무제표 작성 개요 71
• 2. 2. 추정 재무상태표 75
• 2. 3. 추정 손익계산서 76
• 2. 4. 추정 총괄원가계산서 77
• 2. 5. 신규투자 및 계속 사업 83
• 2. 6. 자금수지추정 90
• Ⅳ
• 사용료 및 요율체계 개선
• 1 사용료 및 요율체계 개선 필요성 93
• 1. 1. 행정안전부(현실화 권고) 93
• 1. 2. 재정확보 필요성 96
• 1. 3. 인상요인 누적 해소 96
• 1. 4. 낮은 소비자 비용부담 97
• 1. 5. 타 지자체 최근 요금인상 97
• 2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98
• 2. 1. 산정기준 98
• 2. 2. 사용료의 결정 절차 102
• 2. 3. 적정 요금인상 방안 103
• 3 사용료 인상 검토(안) 104
• 3. 1. 사용료 인상 기준 104
• 3. 2. 추정치 사용료 인상(안) 106
• 3. 3. 현실화율 인상(안) 108
• 3. 4. 가정용 단일(안) 114
• 3. 5. 가정용 상수도 요율체계(안) 115
• Ⅴ
• 결론 및 제언
• 1 현실화율 119
• 2 제언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