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 구현을 위한 도시정책에서 건축행위 여건 검토의 필요성 연구 - 안양시 아트시티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ed for Examining Construction Activity Condition in Urban Policy to Embody Future Vision -Focused on "Anyang Art City 21" Guidelines-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 팽창은 건전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1960년 이 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이라는 기본 적인 목표에 맞는 주민 및 도시 기대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미래 지향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의 정책들로 실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 역시 공공의 정책으로 안양 아트시티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고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아트시티 가이드라인은 시 민과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이해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인 건축선(도로 Set Back) 규정은 열악한 기존 도시 의 환경과 협소한 소규모 대지의 분포로 인해 건축 행위의 위축과 민 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현황을 통하여 분석 하였으며 공공의 정책이 민간 건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자료를 통하여 재조명 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을 통하여 기존 도시환경을 통찰하지 못하고 특히 민간 건 축행위의 실현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 하여 필요한 방향 및 사례를 제시하여 추후 수립하는 공공의 정책들이 인간의 삶을 중요시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상을 목표로 하여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책으로 수립되는데 본 연구가 참고 및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apid urban expansion du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has caused a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hinders a healthy urban development and become an inhibitor of the fine view of the city.
Thus, persistent efforts to improve such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been made since the 1960s up to now, and they are actualized in public policies that pursue future-oriented values in order to satisfy the expect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city based on the fundamental objectives such as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Anyang City,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Anyang Art City 21" guidelines as a public policy. The "Anyang Art City 21" guidelin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nd cooperation with citizens, public servants and experts related with this project. However, part of the guidelines, regulation on the building line(road set-back), is causing public grievance and withering of the construction activities due to the existing poor urban environment and limited small-scale land distribu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 of this public grievance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and reevaluate the effect of the public policy on civil construction activities by examining the issued license and approval data.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a policy is not to be successful unless it is insightful of the existing urban environment and considerate of the actualization of the civil construction activiti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serves as a reference material or basic data to establish realistic public policies in the future that value the life of human and aim at the beautiful urban vision, by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and examples enabling effective embodiment of such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Ⅰ 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Ⅱ 장 안양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건축적 현황과 건축선에 대한 기초조사 = 5
• 2.1 지리적 여건 = 5
• 2.2 물리적 여건 = 6
• 2.3 기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려운 법 제도 여건 = 7
• 2.3.1 제도적 여건 조사 = 8
• 2.3.2 안양 아트시티 가이드라인 = 10
• 2.4 경제적 여건(기존도시 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 10
• 2.4.1 신규 개발이 어려운 기성시가지 건축 여건 = 10
• 2.4.2 신규 건축 수요의 감소 추세 = 11
• 제 Ⅲ 장 가이드라인 중 건축선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례 분석 = 13
• 3.1 안양 아트시티 가이드라인 예비적 고찰 = 13
• 3.2 가이드라인 수립 시사점 분석 = 16
• 3.2.1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입지경쟁력 확보 = 16
• 3.2.2 관광활성화를 통한 유관 산업의 발전 = 16
• 3.2.3 도시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도시민의 자긍심 향상 = 17
• 3.3 가이드라인 중 건축선 규정 분석(안양 아트시티 가이드라인) = 18
• 3.3.1 건축선 지정 목적 = 18
• 3.3.2 건축선 지정 배경 = 18
• 3.3.3 가이드라인 중 건축선 규정 내용 = 21
• 3.4 건축 인허가에 따른 건축선 현황분석 = 21
• 3.4.1 건축행위(허가 및 준공)에 따른 자문건수 = 21
• 3.4.2 자문내용분석 = 22
• 3.4.3 건축선 완화 적용 사례(자문기구 현장 답사 결과) = 24
• 3.5 건축선 적용에 따른 민원 및 시정 답변 사례조사 = 28
• 3.6 가이드라인 건축선 적용에 따른 건축행위 분석 = 29
• 3.6.1 기존 주거지의 건축선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도 = 29
• 3.6.2 가이드라인 건축선과 주차장법 적용에 따른 계획안 분석 = 33
• 3.6.3 건축선(도로 Set Back) 적용 후 사후관리의 미비에 관한 보고 = 35
• 3.7 안양 아트시티 가이드라인의 건축선 적용에 대한 최종 분석 = 36
• 제 Ⅳ 장 가이드라인 건축선 민원 해결을 위한 시정 노력 방안 및 주거 환경개선 사례조사 = 38
• 4.1 건축선 민원 해결을 위한 시정 방안 = 38
• 4.1.1 건축선 미적용 = 38
• 4.1.2 건축선 축소 적용(2004년 11월) = 38
• 4.1.3 건축선 Set Back부분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 40
• 4.1.4 도로 Set Back 부분의 시설방안 = 41
• 4.2 기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정노력 사례조사 = 43
• 4.2.1 담장 허물기와 연계한 건축선 적용 방안 = 43
• 4.2.2 브라질 꾸리찌바 교통 및 보도 정책 = 46
• 제 Ⅴ 장 결론 = 52
• 참고문헌 = 54
• 관련 웹사이트 = 55
• ABSTRACT = 56
• 부록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