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취약성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n Drought Vulnerability on Farmland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에 가뭄취약성이 농지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농 중심의 한국 농업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생산수단이자 주요 자산이다. 따라서 농지가격의 하락은 농업인의 자산 안정성과 지역경제 기반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가뭄 양상은 농지의 경작 가능성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지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험요인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뭄취약성과 같은 기후위험요인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농지보전, 기후적응, 국토계획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 개별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시·군 단위로 산출한 가뭄취약성지수(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와 농업가뭄발생일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을 적용하였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이질적인 재화의 시장가격이 해당 재화의 다양한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구축된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가격을 가뭄취약성이라는 환경적 비시장재를 포함한 속성들의 함수로 보고, 가뭄취약성을 비롯한 농업적 요인, 비농업적 요인, 개별 농지 특성 등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지가격에 대한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고, 인접 지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공간지연항을 포함한 SLX(Spatial Lag of X) 모형을 함께 활용하였다.
가뭄취약성지수는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세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노출은 연도 및 지역 간 변동성이 큰 반면, 민감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적응능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뭄취약성은 전체적으로 점진적 완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후 충격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특정 지역은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전기의 가뭄취약성지수는 농지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가뭄취약성이 1단위 증가할 경우 농지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2.5%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LX 모형 분석에서는 인접 지역의 가뭄취약성 또한 해당 지역 농지가격에 약 3.5%의 하락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험의 공간적 외부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뭄취약성이 농지의 시장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후위험 평가체계와 자산가치 연계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경향은 기후위험이 시장에서 위험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간 기후위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후위험의 공간적 확산효과는 단일 지역을 넘어선 광역 단위의 협력과 수자원 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drought vulnerability on farmland economic value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In Korea’s family-farm-based agriculture, farmland serves as both a production asset and a key form of capital; thus, declining land prices threaten farmers’ asset stability and regional economic foundations. In this context, increasingly frequent and prolonged droughts may reduce farmland cultivability and productivity, subsequently lowering market values. Despite this, empirical research on climate risk effects on farmland prices remains limited. Analysis of climate risk factors, such as drought vulnerability, therefore hold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armland conservation, climate adaptation, and land-use planning policies.
Official land price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2015 to 2022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key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the regionally calculated 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 and the number of agricultural drought days. To control for diverse determinants of land price, a hedonic pricing model was applied, which assumes that the market price of heterogeneous goods is a func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farmland price is modeled as a function of environmental non-market attributes (drought vulnerability), agricultural factors, non-agricultural factors, and plot-specific characteristics. A panel fixed-effects model was employed to account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cross regions, and a Spatial Lag of X (SLX) model was used to capture spatial spillover effects from adjacent areas.
The DVI i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While exposure varied significantly across years and regions, sensitivity remained generally high, and adaptive capacity was consistently low. Overall, the DVI exhibited a gradual improvement trend; however, certain regions experienced sharp deterioration during repeated climate shocks, with structural vulnerability persisting in others.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lagged drought vulnerab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armland prices: a one-unit increase in DVI corresponds to an average price reduction of approximately 2.5%. The SLX model further reveals that drought vulnerability in neighboring regions reduces local farmland prices by an additional 3.5%, empirically confirming the spatial externality of climate risk.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drought vulnerability is reflected in farmland market values, supporting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climate-risk assessment and asset valuation. The fact that high-vulnerability areas exhibit relatively depressed farmland prices suggests that climate risk is already internalized as a risk cost in market valuation, thus offering a basis for differentiated policy interventions. Furthermore, the spatial diffusion effects of climate risk highlight the need for metropolitan-scale cooper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resource infrastructure beyond administrative bounda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목적 및 방법 2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4
• 1. 가뭄취약성지수의 구성과 관련한 연구 5
• 2. 기후 및 환경요인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10
• 3. 일반적인 농지가격 결정요인 분석 연구 13
• 제 4 절 논문의 구성 15
• 제 2 장 가뭄의 정의 및 현황 16
• 제 1 절 가뭄의 정의 16
• 제 2 절 가뭄의 현황 18
• 제 3 장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22
• 제 1 절 분석모형 22
• 1. 가뭄취약성지수 22
• 2. 헤도닉 가격모형 24
• 3. 설명변수의 공간지연모형 26
• 제 2 절 분석자료 29
• 1. 가뭄취약성지수 도출자료 29
• 2. 패널모형 분석자료 32
• 제 4 장 분석결과 37
• 제 1 절 가뭄취약성지수 37
• 제 2 절 패널모형분석 44
•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