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 로봇과 연관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온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 특허권의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 규정이 다양하여 침해 요건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국가 및 국내 특허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한 침해행위를 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간접침해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간에 의한 특허침해 침해행위이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행위이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의 고도화로 인공지능에 의해 보다 정교한 형태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살펴본 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입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celerating,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which has been made only by human beings.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infringement requirement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patent infringement regulations of countries.
However, in patent laws, infringement by ‘human’ is assumed, and subjectiv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infringemen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case of patent holders whether patent infringement is made by human beings or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f technological advancement leads to a more detailed form of infringement, the patentee would endure even more dama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patent infringement in each country, the author try to think through the assumption of how infringement of paten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be done. Finally, the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legislative proposal that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these pat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특허권 침해의 유형 개관 : 미, 독, 일, 한 비교를 중심으로
• Ⅲ.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 Ⅳ. 특허침해에 대한 입법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명수,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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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3

4 정차호,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법학연구원 26 (26): 413-450, 2014

5 신혜은,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언" 안암법학회 (45) : 201-237, 2014

6 문선영,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45) : 561-584, 2014

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8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 : 2016

9 김윤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 2016

10 이상형,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 한국법정책학회 16 (16): 283-303, 2016

11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협회 57 (57): 208-254, 2008

12 차원용, "미국 자율주행차 정책과 구글의 자율주행차 특허가 주는 시사점"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 (14) : 2016

13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420) : 6-21, 2011

14 "대법원 1996. 11. 27. 96마365 심결"

15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1-176, 2016

16 "Wallace v Holmes. 29 F. Cas. 74"

17 Toshiko Takenaka, "Patent Enforcement in the US, Germany and Japan" 2015

18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935"

19 Colin R. Davies, "An evolutionary step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27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