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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담보금융(TIF)을 활용한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 사업성 개선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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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x occurring within the TID zone. In this study, according to specific scenarios analyzed the effect TIF financing conditions were separated TIF period of 20 years and 25 years. And house price inflation increased by 2%p(3.64%~7.64%), increased property tax rate doubled(0.153%~0.306%), the discount rat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increase to 2.5% and 1.5%. We analyzed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65,155 million w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stability and chang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IF financing, depending on house price inflation an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count rate fluctuation changes as a variable. The result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house price growth and the TIF period, and property taxes were established 24 kinds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conditions change in scenario 1 to 4 scenarios. And TIF support effect was analyzed by 23~63%, according to th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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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x occurring within the TID zone. In this study, according to specific scenarios analyzed the effect TIF financing conditions were separated TIF period of 20 years and 25 years. And house price inflation increased by 2%p(3.64%~7.64%), increased property tax rate doubled(0.153%~0.306%), the discount rat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increase to 2.5% and 1.5%. We analyzed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65,155 million w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stability and chang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IF financing, depending on house price inflation an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count rate fluctuation changes as a variable. The result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house price growth and the TIF period, and property taxes were established 24 kinds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conditions change in scenario 1 to 4 scenarios. And TIF support effect was analyzed by 23~63%, according to th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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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분석 개요
    • 4. TIF 도입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 사업성개선효과 분석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분석 개요
    • 4. TIF 도입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 사업성개선효과 분석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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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TIF를 활용한 재원조달 효과 분석 : 길음 뉴타운 3구역을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2 김영호, "주거지 재생을 위한 TIF 공공재원조달 효과 비교분석 - 주거중심형 길음 뉴타운8구역과 도심형 왕십리 뉴타운2구역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 (50): 119-138, 2015

    3 이정아,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정비사업 효과 분석" 6 (6): 97-130, 2013

    4 김은성,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선방안 연구" 28 (28): 601-604, 2008

    5 유성필, "조세담보금융 제도의 주택재개발사업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175-196, 2014

    6 유성필,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세담보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7 윤성진, "정부의 기반시설비용부담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성 제고 효과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7 (27): 95-125, 2014

    8 김정권, "저성장기 도시재생 재원 조달 방안 연구 : 길음1동 도시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9 장대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증가분금융(TIF)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10 장대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IF(조세담보금융) 활용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6 (6): 37-56, 2005

    1 김영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TIF를 활용한 재원조달 효과 분석 : 길음 뉴타운 3구역을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2 김영호, "주거지 재생을 위한 TIF 공공재원조달 효과 비교분석 - 주거중심형 길음 뉴타운8구역과 도심형 왕십리 뉴타운2구역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 (50): 119-138, 2015

    3 이정아,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정비사업 효과 분석" 6 (6): 97-130, 2013

    4 김은성,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선방안 연구" 28 (28): 601-604, 2008

    5 유성필, "조세담보금융 제도의 주택재개발사업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175-196, 2014

    6 유성필,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세담보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7 윤성진, "정부의 기반시설비용부담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성 제고 효과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7 (27): 95-125, 2014

    8 김정권, "저성장기 도시재생 재원 조달 방안 연구 : 길음1동 도시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9 장대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증가분금융(TIF)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10 장대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IF(조세담보금융) 활용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6 (6): 37-56, 2005

    11 이종권, "도시정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TIF 활용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65-80, 2002

    12 강원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TIF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13 남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의 사업비용 조달방법 연구 -미국 TIF의 운용과 분쟁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47-65, 2010

    14 김영호,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TIF재원조달 시뮬레이션 분석" 광운대학교 2014

    15 황해봉, "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법학연구원 (31) : 653-684, 2009

    16 박형진, "뉴타운사업의 조세담보금융을 통한 공공지원 타당성 분석"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3

    17 황의진, "교통시설건설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속도로건설의 효과예측 모형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159-172, 2002

    18 이영민, "공공주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 서울대학교 2013

    19 정웅재, "Tax Increment Financing을 이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비용확보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5

    20 Weber, R., "Tax Increment Financing: Process and Planning Issu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1-64, 2007

    21 장대원, "TIF(조세담보금융)의 도심재개발사업 적용 연구-도심재개발사업의 세수증가분 추정 및 공공시설 부담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6 (6): 5-20, 2005

    22 최은진, "TIF(조세담보금융)를 적용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7

    23 장대원, "TIF(세입담보금융) 적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22 (22): 233-242, 2006

    24 박태원, "TIF(Tax Increment Financing)를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재원조달 효과분석 -서울시 뉴타운 길음 3구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8 (18): 109-127, 2012

    25 서후석,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10 : 287-306, 2000

    26 Skidmore, 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increment finance and property taxation" 40 (40): 407-414, 2010

    27 Weber, R., "Does Tax Increment Financing Raise Urban Industrial Property Values?" 40 (40): 2001-20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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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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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 0.9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7 1.1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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