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公益團體의 利益表出構造와 로비활동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기능분화와 함께 사회, 경제적 이익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익표출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의 결과 계층적 갈등외에도 새로운 사회문제 즉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여성권익보호 등이 정치이슈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일부 사회계층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체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공공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를 밝히고 인적, 물적자원의 분석과 로비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공익단체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공익단체는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나 내적인 인적, 물적자원확보가 저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인 다원주의적 이익표출구조를 갖지 못하고, 정부의 여러 대응책으로 어느정도 조합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국민의 공익에 대한 관심과 의식고조는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충족의 치대감 등에 기인하고 있어 공익단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익단체들은 가입을 어렵게하는 단체의 폐쇄성, 주장의 극단성, 리더쉽의 독단적 성격을 과감히 탈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도시와 중앙단체중심에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공익단체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공익단체의 재정문제는 재정원천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회비충당비율의 급속한 증대가 어려운 경우, 공익단체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설재단의 기부금, 정부보조금을 확충시켜야 하며 국민기금법의 제정 또한 고려할 수 있다.
한국공익단체는 그 관심영역을 점차 넓혀나가 각종 정부제도, 정부절차, 법률체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정치자금법, 선거공영제, 정치과정의 공개주의, 의원점호투표제 등도 공익단체의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익단체의 로비활동도 그 대상과 방법을 다원화, 세련화하여 교육, 홍보활동과 아울러 청문회, 공청회를 통한 정책건의, 조사연구의 확대가 요망되며, 전문로비스트의 양성도 필요한 단계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성향, 의회발언, 투표성향을 국민에게 알려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총선전략도 효과적인 압력행사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특수이익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타 공익단체와의 연합로비전략도 추구되어야 할 방법이다.
한국공익단체는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 리더쉽 창출, 로비활동의 범위와 전략면에서 특수이익단체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민주화는 사회전체구성원의 이익을 표출하는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론, 정치지도자, 타 정치집단은 공익단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서론
•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
• 한국공익단체의 인적, 물적자원
• 한국공익단체의 로비활동
• 결론
• 〈부록1〉 인터뷰설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