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 교육불평등 유발요인의 탐색 및 선진국 정책사례들로부터의 벤치마킹(Benchmark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불평등의 의의를 교육격차,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등 유사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며, 다음에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및 교육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지표들을 논의한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의한다.
분석틀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 및 이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불평등 정도를 종속변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 사례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를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현황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자료(panel data)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술한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다음은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방안들을 미국의 Head Start Program, 영국의 Sure Start Program, 그리고 스웨덴의 교육불평등 대처 프로그램들을 사례로 하여, 분석틀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공요인과 개선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본다.
계속하여 앞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분석, 선진국 사례분석으로부터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면서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교육불평등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의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토의하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