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마을자치공동체 목적예산으로 법제화 필요”
- “주민세를 마을 사업비로 쓰는 것은 반대”
- “주민세 결정 주체가 주민자치회인가 지역 주민인가?”
-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 참여율 높여야”
- “주민세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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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학술저널
94-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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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은 지원체계” vs “주민자치 지배정책” 지향점 비슷하나 추진과정에 시각 차 커
[기조강연 /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 : 구역자치의 부재] “근린정부 자치 보장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