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집단적 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지대한 이론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실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메카니즘, 즉 그 구체적 정책결정의 방식과 운영에 대한 본격적이고 실증적 연구에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증적으로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금융의 세계화와 작금의 글로벌 금융 불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모색은 물론 세계금융질서 확립의 과제를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으로서 국제금융기준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거버넌스적 메카니즘 형성과 구체적 정책결정의 작동방식을 통해 세계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동 국제기구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론,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와 함께 주류 이론이 갖는 규범적 처방의 결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법상의 이론을 접목,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도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석적 질문과 함께 국제법상 규범적 질문도 함께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와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된 국제규범으로서의 국제금융기준이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론에서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주요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가 제정한 국제금융기준의 맥락구조의 파악이 본 연구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거버넌스적 메카니즘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제도적 관점에서 국제금융기준의 국제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governance has become an agenda for rethinking the rules and norms that underpin the world order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turbulences around the globe in the preceding decades. The crises have shifted the focus in global and domestic policy debates back to the notion of market failure. The consequence is to reassess the state-market dichotomy approach viewing states and markets as separate entities, because the past decades witnessed states and markets are part of same integrated ensembles of governance. Another result entails a need for a new paradigm for governing globalization, because the global governance agenda that emphasizes the universalization of understanding of global governance based on efficiency through one-size-fits-all formulas, in which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is a secondary variable even though a diverse world cannot have rigid rules uniformly. The ongoing standard-setting process has a crucial shortcoming in that most developing countries have had littl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thereby do not have the incentives to embrac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Thus, it needs to devise effective and legitimat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a world infused by democratic norms. Further, the market is deemed to stand in need of reevaluatio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ublic authority and private interests in order to build the state-market condominium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Given the difficulties of institutional collabo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regional cooperation for global financial governance. It seeks to search for the proper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es to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and thus provide a new paradigm in financial governance. Finally, this research will draw from a few suggestions which may be of some use to those involved in restructuring regional financial governance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