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과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어떤 입장과 이해관계에 토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분야 및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 및 한계,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남북교류는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특히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은 ‘국민의 정부’(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되어 ‘참여 정부’(2007년 ‘10․4 공동선언’), 남북총리회담(2007.11.14-16),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거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고, 북한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과 활동방식 등에 대하여 학습의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북한은 농업(식량)부분에서 생산(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의 해소와 함께 교류․협력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당곡리의 협동농장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은 ‘지원 사업’에서 ‘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교류․협력사업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의 발생소지가 적다. 또한 ‘기술지원 협력’의 성과달성에 기반이 되는 ‘산업 하부구조’(industri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선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implication)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북한에 대해 정보공개의 요구 및 법․제도적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기술 및 현물의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시행․교환은 쌍방 간의 효율적․지속적인 사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는 북한 국내법에 대한 변화 및 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현안에 대한 실질적 준칙 등의 확립으로 말미암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도(creditworthiness)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위의 두 가지 ‘기대효과’에 더하여 경제적(물질적)인 교류와 함께 의견조율을 통해 법․제도의 재정 및 인적 교류에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인적 교류는 인력 충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량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 분야로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기대효과’는 체제유지에 민감한 북한의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점진적인 개방을 촉진 시킬 수 있겠다.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될 때 북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남북간의 긴장은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기여하는 주체의 하나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나갈 때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고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