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사회갈등: 갈등의 형태, 전개과정 및 조정방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민주화의 양식이 사회갈등의 발현, 조정, 폭발 또는 해소와 직결된다는 가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1) 민주화의 한국적 패턴: 한국의 민주화는 어떤 혁명적 변화에 의한 '단절모델'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합법적 정권이양을 거쳤기에 '연속모델'에 해당하며, 그런 만큼, '급진민주주의'(rupture democracy)가 아니라 '개혁민주주의'(reform democracy)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2)개혁정치의 성격과 궤적: 개혁정치의 성패는 개혁세력의 능력과 직결된다. 그런데, 개혁목표와 이념설정에 있어 개혁세력은 관리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목표를 겨냥하거나, 보수세력의 저항과 도전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소박함을 보였다. 그리하여, 민주정권의 개혁정치는 초기에는 '개혁의 상승국면'(escalation of reform)을 누리다가 곧 대체상태(trade-off) 내지 교착상태(stand-off)로 빠져들었다. 연속모델과 단절모델에서 사회갈등의 유형과 형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는 이 연구의 관심거리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수용한 채 출발하는 연속모델의 경우가 개혁의 목표, 이념, 방식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세력다툼의 정도가 더 거세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많다. 개혁세력의 위기관리능력 또는 개혁실행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선정부는 목표와 이념설정, 실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세력다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다시 정권의 정통성시비를 불러와 개혁세력 자체가 위축 내지 분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민선정권 초기의 개혁 상승국면이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대체상태 내지 교착상태로 급속히 빠져들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이는 개혁세력의 성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이 양자의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가 지배력(the degree of governance)의 약화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는 했지만 '지배력의 약화'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즉, 민주화를 지배력의 약화로 귀결시키는 과정의 중간에 사회갈등이 놓여 있다. 즉, 지난 10년간 한국사회가 경험한 사회갈등은 민주화의 한국적 특성과 발생연관성을 가지면서 개혁세력의 관리능력 결여와 조정기제의 미비로 인해 지배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가 경험푀옐英린Ⅵ樗?민주화의 한국적 특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지배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는지, 그 결과 공고화의 지연(protracted consolidation)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사회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을 독립적, 분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영역별 발현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주화의 특성 규명이 연구의 출발점이며, 각각의 사회갈등의 본질과 전개과정을 민주화의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를 '사회갈등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이 연구의 구체적 분석대상은 한국의 민주화를 사회갈등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작업, 개혁정치를 구성해온 네 개의 핵심적 정책 영역, 그리고 사회갈등의 조정기제의 선진사례로서 독일 사민당의 사회적 통합기구와 기능이다(각 장에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고려할 것이지만, 전형적인 사례인 독일을 별도의 章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부분: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갈등, 정치영역과 지역갈등
(2) 개혁정치의 영역
(2-1). 노동영역: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2-2). 사회영역: 사회정책과 복지
(2-3). 경제영역: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정책
(3) 조정기제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갈등조정의 선진사례로서 독일 사민당의 사회적 통합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