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조직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와 비판 = 정부조직의 구조적 분화와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951-1990

국문 초록 (Abstract)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그 구조적 복잡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의 확장과 구조분화가 각국의 사회발전 정도가 제고됨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선진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회발전의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구조적 분화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51년부터 1990년까지 40년의 기간에 걸쳐 116개국의 정부조직의 구조변화와 일인당 GDP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GLS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구조분화가 특히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정부구조를 세계적 수준의 제도화된 규칙들에 맞춤으로써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기회비용을 초래하여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문화의 제도적 확산에 수동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무조건적인 제도적 동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함을 확인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ntral governments of modern nation-states have expanded over time across all regions in both ministerial and fiscal scales. However, it has not been shown empirically whether the structural differentiation of central government is even a world-wide phenomenon. By studying both ministerial and fiscal changes of one hundred sixteen sovereign nation-states from 1951 to 1990,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global nature of structural differentiation of central governments and further examines its implic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two-way random effects GLS analyses.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the opportunity cost of a large governmental structure is overwhelming. Negative effects of high degree of structural differentiation of central governments are especially strong for relatively new and less developed nation-states that use ministerial structures as a form of expressing their stateness to obtain international legiti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정부조직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계량분석과 가설검증
• Ⅳ. 마치는 글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