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방안 연구 : 택지개발지구 사례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countr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perfectly. The advanced countries also suffer from, and search the solutions for them just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ne another. Quantitative 100% of housing supply doesn't mean that 100% of the residents dwell in their own houses, and, therefore, the effort of housing stabilization for the vulnerable, the alienated or the low income class is being required at the world's level.

Korea had suffered from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the income disparity resulting from 1970 ~ 1980 rapid economic growth, which caused massive housing supply necessary. As a result that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made an effort to briskly develop and supply housing units,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was improved largely, but the housing need of the low income class was not satisfied sufficiently, which has had an negative influence on social mix.

The National Rental Housing is being supplied for 1 million housing units up to 2012.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tervened a housing market broadly, leading housing supply through the detailed regulations on public housing supply, financial support, distribution system, rental fee, etc. and the system for continuous and stable housing supply. The eligibility to occupy the National Rental Housing is determined by the occupants' income level as well as housing services.

The Government, faced with the change point of the housing policy by the National Rental Housing, is promoting to expand its stock for the housing stabilization of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to improve the housing level and welfare of each household.

The limit of applicable land fo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an be expected to cause urban infrastructure overinvested by urban expansion for supplying the houses. The method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therefore, should not be limited to new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but including the purchase of existing multi-unit tenement rental housing, and the more housing unit than the related regulation in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by increasing density in planning to draw tenants from suburb to downtown area.

In planning social mix and intimacy through community programs and various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may form a fundamental of local communities.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ly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requires; the consideration of social mix, the supply plan connected with local demand, the efforts for lowering the residential expense of the low income class, the acquisition of proper housing land, planning and improvement method of land, the efforts of housing estate plan for the comfortable urban development, the physical methods for social mix, and the additive proposals of housing policy or system.

To get out of the common idea that the residents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re the low income class the complementary methods in planning for maintaining a housing unit, the future-oriented design and planning, and the differentiated supply of larger housing uni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y can contribute to converting the mind of housing from ownership to occupancy. The Analysis on the occupants' age shows that most of them are the senior, and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This study aims the complementary relations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ly methods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eaningful to establish the boundary of it. In the future the following study should be executed on supply method, development plan, operation, estate and housing design, etc. through the continuous confirmation on the satisfaction degree of post occupancy and related higher-level plan after completing construction.

Key words: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satisfaction degree, preference degree, improvement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들도 문제의 성격과 특성이 다를 뿐 주택문제의 현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량적인 수치상의 100% 주택공급과 실제 주민들의 거주상태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소외된 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자본주의 사회에 의한 소득별 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주거공급을 위한 개발의 노력과 공공 및 민간의 활발한 개발과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주택의 공급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서민층의 기본적 주거수요충족은 여전히 미흡하여 사회통합에 장애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현재 공급되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주택공급을 선도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공급, 재정지원, 배분체계, 임대료 등에 관해 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거서비스 뿐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를 결정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주택정책의 변환기에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재고를 일정수준까지 확대하면서 개별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가용 국토의 한계는 공급에 대한 도시의 확산이 도시기반시설의 과잉투자가 예상되기도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의 신규 택지개발에 국한되지 않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적극적 매입과 재건축 재개발시의 국민임대주택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계획할시 밀도상의 혜택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교외로의 이전에서 도심부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계획시 단순히 물리적 사회통합을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한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지역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지역별 수요파악과 연계한 공급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과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한 적정한 입지 확보 및 입지계획과 개선방안, 쾌적한 도시(주택단지)개발을 위한 제도 및 계획적 개선 노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물리적 수단 이외의 정책 및 시스템적인 추가적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적 보완장치와 미래지향적인 건축계획 그리고 평형대의 확대를 통한 공급 다양화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점차 국내의 주거에 관한 인식인 소유의 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주자들의 연령대의 분석결과 장년층 이상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한 편익시설 및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위한 상보적인 관계에 관한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범위를 확립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사후 만족도 및 완공 후 관련 상위계획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공급방식, 개발계획, 운영, 단지 및 건축계획 등에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만족도, 선호도,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감사의 글 ⅵ
• 논문개요 ⅶ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4
• 제 2 장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현황
• 제 1 절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추진배경과 경위 7
• 1. 정책의 추진배경 7
• 2. 정책의 경위 9
• 제 2 절 국민임대주택 개념 정의 및 정책방향 12
• 1. 개념의 정의 12
• 2. 정책 방향 13
• 제 3 절 국민임대주택 제도 및 공급현황 검토 14
• 1. 공급제도 검토 14
• 2. 공급현황 검토 23
• 제 3 장 사례 분석
• 제 1 절 분석의 개요 25
• 1. 분석의 틀 25
• 2. 대상지 선정 25
• 제 2 절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사례 26
• 1. 시흥 장현지구 A-6, A-8 BL 26
• 2. 시흥 장현지구 B-7, B-8 BL 29
• 3. 화성 봉담 2지구 A-1, B-1 BL 33
• 제 3 절 국민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분석 36
• 1. 조사의 개요 36
• 2. 조사 분석 39
• 3. 조사 결과 분석 48
• 제 4 절 소 결 51
• 제 4 장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개선방향
• 제 1 절 공급정책 제도의 개선방향 52
• 1. 공급정책 제도의 문제점 52
• 2. 개선방향 제시 56
• 제 2 절 개발방식 및 개발계획의 개선방향 59
• 1. 개발방식 및 개발계획의 문제점 59
• 2. 개선방향 제시 65
• 제 3 절 단지 및 건축계획의 개선방향 67
• 1. 단지 및 건축계획의 문제점 67
• 2. 개선방향 제시 69
•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73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