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브랜드페어 참가 한국 신진패션디자이너의 상표권관리에 관한 연구 -중국 상표권 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진 패션디자이너의 창업에서 브랜드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표권 문제를 국내와 해의시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신진 패션디자이너 지원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신진 패션디자이너 지원정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지원한 인디브랜드페어의 315개 참가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신진 패션디자이너 브랜드의 기본정보(런칭년도, 복종, 디자이너명, 브랜드명)와 한국과 중국의 상표출원 정보를 이용하였다. 국내상표출원 자료는 한국특허청을, 중국상표출원정보는 중국상표국 검색포털을 사이트를 이용해 2019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우선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의 한국 상표출원 여부, 중국상표출원 여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다시 중국에서 신진디자이너와 동일 · 유사상표가 존재하는지와 중국상표권자가 일반 기업인지, 상표브로커인지 구분하여 총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상표출원과 중국상표출원을 모두 실행한 유형 1,2,3은 전체의 14.9%, 한국상표출원만 하고 중국상표는 출원하지 않은 유형 4,5,6은 51.4%, 그리고 한국상표출원도 하지 않은 유형 7,8,9는 33.7%를 차지했다.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아직 중국에 출원되지 않은 유형 1,4,7은 45.7%, 한국 디자이너브랜드 런칭 훨씬 전 중국기업이 출원한 유형 2,5,8은 30.8%, 상표브로커에 의해 출원된 유형 3,6,9는 23.7%를 차지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브랜드런칭만 하고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무엇보다 상표출원이 브랜드런칭과 동시 상표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국내상표 및 진출희망 국가의 동일 · 유사 유사상표의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국내상표 출원은 했지만 중국에 이미 오래 전 동일 · 유사상표가 출원된 경우 해당국가의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에서 한류확산에 따라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무단선점이 증가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상표출원과 동시 국제상표출원 또는 진출예정국가에 상표출원이 바람직하며, 출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한국 신진디자이너 지원 정책개발에 제안점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브랜드론칭 이전부터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진디자이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브랜드화 단계에서부터 잠재 해외시장에 대한 상표관련 제도와 문화의 이해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demark issue as the essential and the first step of brand management in the domestic and maritime markets. And based one the research findings, improvements of support policy for new fashion designers are proposed.
As research method, 315 new fashion designer brands participating Indie Brand Fair were selected. Basic information of new fashion designer brands (launching year, designer name, brand name) and trademark application information of Korea and China were used. The data on domestic trademark applications were collected by the Korean Patent Office and the Chinese trademark applicat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April 20 to April 30, 2019.
As the first step of analysis, three groups were divided by the state of application in Korea and/or China. As the second step, whether the same/similar brand names are exist in Chinese trademarks and background of the Chinese trademark holders were analyzed. Totally, nine types were classified.
As the result, 14.9% of brands executed both Korean and Chinese trademark applications(type 1,2,3), 51.4% applied only for Korean trademark but not apply for Chinese trademark applications(types 4,5,6), and 33.7% of new designer brands(type 7,8,9) did not apply for Korean trademark. In other states of Chinese trademark analysis, 45.7% of new designer brands were not registered by any applicant in China(type 1,4,7), but 30.8% of brand names were already registered by the Chinese companies long before the Korean designer launched their brands that might be treated as the trademark infringement by the Korean designers. On the other hand, 23.7% of new designer brands were filed by trademark brokers, which might cause serious financial and marketing risks. Based on the results trademark, it is recommended that new fashion designers should file trademarks as soon as they launched brands. And also, trademark application in other potential foreign market should be done simultaneously. However, trademark search in Korea and in global market should be done before they decide their brand names in other to avoid trademark infringement. Finally, continuous trademarks monitoring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executed.
As a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support Korean up-and-coming designers, educ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marks, should be essential before the brand name. In addition, for new designers to enter overseas markets, it will be necessary to educate them on the understanding of trademark-related systems and cultures of potential overseas markets from the stage of branding and to provide specific customized support for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Referenc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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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진한, "[2018 국감] 정부 정책자금, 중복 지원 등으로 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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