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problems for each type in the process to secure school site and searching the improvement method : centering on the cith of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시설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학교용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토지의 부족, 재정확보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문제, 공공시설확보를 위한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문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용지의 확보는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선진화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개발지역 및 기존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 및 관련제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용지의 요건을 공공성, 입지조건, 규모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용지 확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선행 연구물과 단행본, 대한민국법령집, 교육법전, 부산통계연보 및 교육인적자원부ㆍ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침, 회의자료, 각종 발간책자를 통하여 문헌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수용ㆍ관재 실무경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6개 지역교육청 중 3개 교육청 학생수용담당자와 관재업무담당자를 만나 면담을 통하여 학교 설립시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교용지 확보절차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경우 기존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시ㆍ도 외 개발사업자일 경우 학교용지 확보시 토지수용권이 없어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셋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립시 협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비난의 주요대상이 된다. 넷째, 시ㆍ도가 택지개발사업자일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규모의 택지개발지구가 없는 실정이며 다섯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존지역에서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는 학교용지의 적지부족, 학교용지 확보시까지의 행정절차의 복잡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의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있다.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 개발로 인한 학생수용 협의시 당해 학교장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와 학교용지 확보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시ㆍ도인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책임감 부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ㆍ도에서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택지개발규모(현행 : 1천만㎢)가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기존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저출산 및 학교용지 부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수립과 학교재배치계획 수립 및 다양한 형태의 학교신설 추진 등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규제완화,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학교용지 확보시 학교용지 물색과 지적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취득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역할분담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4. 연구의 제한점 5
• Ⅱ.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와 관련제도 6
• 1. 학교용지의 의의 6
• 2. 학교용지의 요건 7
• 가. 공공성 7
• 나. 입지조건 8
• 다. 규모기준 9
• 3. 학교용지 확보의 법적근거 13
• 4.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13
• 가. 학생수용계획의 의의와 목적 13
• 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방식 14
• Ⅲ. 학교용지 확보의 유형별 절차 17
• 1.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 17
• 2. 기존지역내의 학교용지 확보 20
• 가. 도시계획구역 20
• 나. 준농림지 25
• 다. 개발제한구역 25
• Ⅳ.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 29
• 1.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용지 확보현황 29
• 2.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 35
• 가. 제도 및 법규 35
• 나. 학교용지 비용 부담금 제도 40
• 3. 기존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 43
• 가. 학교용지 적지(適地)의 부족 43
• 나. 매수절차의 복잡성 44
• 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45
• 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전문가의 미참여 46
• 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부족 49
• Ⅴ.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개선방안 50
• 1.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시 개선방안 50
• 가. 소규모 개발로 인한 학생수용 협의시 학교장 의견을 반영 50
• 나. 시ㆍ도 외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50
• 다. 시ㆍ도인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책임감 부여 51
• 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무상제공 규모 축소 조정 52
• 2. 기존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시 개선방안 53
• 가. 저출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수립 53
• 나. 학교재배치계획 수립시행 53
• 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신설 추진 및 학교시설 복합화 55
• 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규제 완화 55
• 마.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56
• 바. 지방자치단체자의 책임행정과 학교용지 확보시 역할분담 56
• Ⅵ. 결론 58
• 1. 요약 58
• 2. 결론 및 제언 60
• 참고문헌 63
• ABSTRACT 65
• 부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