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종합토지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Ⅰ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第Ⅱ章 綜合土地稅의 理論的 背景 = 2
• 第1節 土地의 特性과 土地投機 = 2
• 1. 土地의特性 = 2
• (1) 土地의 自然的 特性 = 2
• (2) 土地의 人文的 特性 = 3
• 2. 土地市場의 不完全性과 土地投機 = 3
• (1) 土地의 價格決定理論 = 3
• (2) 土地의 市場失敗 -- 그 原因과 結果 = 4
• 1) 토지시장실패의 일반적 원인 = 4
• 2) 우리나라에 있어 土地市場失敗의 特殊原因들 = 4
• 3) 토지투기로 인한 폐해들 = 5
• (3) 土地政策의 目標와 手段 = 6
• 1) 土地政策의 槪念 = 6
• 2) 土地政策의 目標 = 7
• 3) 土地政策의 實現 手段 = 8
• 第2節 土地公槪念의 導入 = 8
• 1. 土地價値稅論 = 8
• 2. 우리나라의 土地公槪念 立法 = 9
• 第3節 綜合土地稅의 意義 = 10
• 第4節 綜合土地稅의 轉嫁可能性 = 12
• 1. 賃貸料의 上昇要因에 대한 說問調査 = 12
• 2. 綜合土地稅의 轉嫁可能性과 그 原因 = 13
• (1) 市場構造 = 13
• (2) 供給의 탄력성 = 14
• (3) 정기적인 면에서의 전가여부 = 14
• 제Ⅲ장 綜合土地稅의 現況과 問題點 = 15
• 제1절 現行 綜合土地稅의 槪要 = 15
• 1. 課稅對象 = 16
• 2. 납세의무자 = 16
• 3. 課稅標準 = 16
• 4. 세율 = 16
• 5. 非課稅와 減免 = 16
• 第2節 綜合土地稅의 現況과 問題點 = 17
• 1. 綜合土地稅 課標의 現況과 問題點 = 17
• (1) 課標 現實化 水準의 低位 = 17
• (2) 土地課標現實化率의 不均衡 = 18
• 1) 地域別 課標現實化의 不均衡 = 18
• 2) 地目別 現實化率의 불균형 = 19
• 2. 綜合合算 對象과 別途合算 對象의 區分 = 20
• 3. 다른 가족 소유 土地와 合算하지 않는 점 = 20
• 4. 寡占株主의 土地를 法人의 土地와 合算하지 않는 점 = 21
• 5. 公平과 效率에 關聯한 問題點 = 21
• 6. 課稅對象의 狹小性 = 22
• 7. 業務用 非業務用 區分의 不合理 = 22
• 8. 周邊환경의 미흡 - 土地實名制, 金融實名制, 등 = 23
• 제Ⅳ장 綜合土地稅의 改善方案
• 제1절 綜合土地稅 개선에 따르는 政策과제 = 23
• 1. 지방의 재정력 확충 = 23
• 2. 租稅의 公平賦課 = 24
• 3. 土地政策의 達成 = 24
• 4. 租稅抵抗의 緩和 = 24
• 제2절 綜合土地稅의 改善方向 = 24
• 1. 課稅標準의 現實化 -- 課標를 公示地價한 連繫 適用 = 24
• 2. 課稅기반의 확충 - 非課稅 免稅의 최소화 = 26
• 3. 業務用, 非業務用 區別 撤廢 = 26
• 4. 周邊制度의 整備 = 27
• 第Ⅴ章 結論 = 28
• <<<참고문헌>>>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