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정책(人口抑制政策)의 현황(現況)과 향후방향(向後方向)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62年부터 5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그간 우리 나라의 經濟는 年平均 8퍼센트라는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1人當 國民所得도 1962年의 83弗에서 1985年에는 2,032弗로 크게 增大되었다. 또한 同 期間中 人口成長率은 급격한 死亡率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급격히 低下되었다. 이와같은 經濟的 및 人口學的 變化는 經濟開發政策과 人口抑制政策을 동시에 推進함으로써 短期間에 이룩된 높은 成果라고 評價된다.
특히 政府의 人口增加抑制對策이 强化된 1982年 以來 우리 나라 婦人의 避妊 및 出産實態는 급격히 변모되고 있다. 즉 1982~1985年 期間中 政府支援으로 不妊手術을 受容한 婦人의 數는 무려 140萬名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全體 對象婦人(15~44歲) 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막대한 實績일 뿐 아니라 이들 不妊實績中 두子女以下 不妊受容婦人의 比率도 1981年의 39. 3퍼센트에서 1985年에는 85.6퍼센트로 增加되어 事業實績이나 效果面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表 2參照)
이와같은 政府支授에 의한 避妊普及 實績으로 우리 나라 婦人(15-44歲)의 避妊實踐率은 1982年의 57.7퍼센트에서 1985年에는 70.4퍼센트로 12.7퍼 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으며 人口抑制對策이 强化되기 以前인 1979-1982年 期間中의 增加率 3.2퍼센트 포인트와 比較하여 큰 對照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最近의 避妊實踐率 增加는 대부분이 不妊手術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한편 婦人의 避妊實踐率은 婦人의 年齡이 30歲 以上이거나 두名 또는 둘 以上의 子女를 둔 婦人層은 82퍼센트 以上의 높은 實踐率을 보이고 있으나 子女數가 한名 以下인 20代婦人層은 14~45퍼센트의 낮은 實踐率을 보이고 있어 向後의 避妊普及對象은 이들 20代 젊은 婦人層에 力點을 두어야 함을 暗示하고 있다.(表 3 參照) 한 子女의 利點을 살린 弘報活動이 전개된 1981年以來 한 子女에 대한 婦人의 贊成度는 1982年의 16퍼센트에서 1985年에는 48퍼센트로 增加되었고 한子女만을 두고 있는 婦 人中 斷産을 희망하는 婦人의 比率이 43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나，出産率의 低下에 따라 男兒選好觀이 避妊實踐에 특히 不妊手術에 미치는 强度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表4, 5 參照).
한편 婦人의 合計出産率은 1960~1984年 期間中 6.0에서 2.1水?으로 約 65퍼센트가 低下되었나, 현재 年間出生數의 約 87퍼센트가 20代婦人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向後의 人口目標나 出産率의 低下는 이들 20代婦人의 出産行動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出産率의 低下는 기본적으로 社會ㆍ經濟的 發展에 따른 ?幼兒死亡率의 滅少, 子女價値觀의 變化, 女性地位의 向上, 少子女價値觀의 形成등에 기인된 것이며 대부분의 願치않는 妊娠이나 出産이 避妊實踐과 人工妊娠中絶에 의해서 防止된 것이라고 要約된다.
最近에 설정된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87~1991)期間中의 人口目標는 1995年까지 婦人의 合計出産率을 1.75 水?으로 低下시킨다는 가정하에 人口增加率 1퍼센트를 1993年에 實現하고 2023年頃에 우리나라의 人口規模가 5,257萬名 수준에서 成長이 停止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人口目標의 達成은 男兒選好觀의 殘存, 不妊爲主의 避妊受容（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斷産爲主의 避妊實踐, 빨라진 出産速度등 여러가지 社會ㆍ人口學的인 要因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計劃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避妊實踐率이 低調하고 出産力이 왕성한 20代婦人層에 적중할 수 있는 接近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터울調節 및 斷産目的의 避妊實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事業管理制度를 改善하고, 둘째로는 한子女家庭을 增大시키기 위한 弘報敎育活動 및 社會支援施策을 적극화하며, 세째는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의 취약점인 높은 避妊中斷率, 斷産爲主의 避妊實踐, 높은 人工妊娠中絶率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家族計劃이 人口學的인 측면에서 보다는 社會福祉的 측면에서 接近되도록 他 保健醫療事業과 統合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네째로 出産率의 지속적 低下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통에 부합되는 親族 및 家族關係에 관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人口政策의 장기적 차원에서 少子女價値觀이나 男女平等과 관련된 모든 規範이 어려서 부터 주입되도록 기존의 學校人口敎育은 대폭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