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생물테러 대응체계에 주는 함의 = Th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the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발생으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단체나 북한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과 규정 등 제도의 정비, 중단없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생물테러 시 초기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호물자의 확보와 주기적인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하며, 셋째, 생물테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물질과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대책 강구, 북한의 생물학 능력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재판단과 위협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비책 강구,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군사적 약자인 테러단체나 적이 인명 살상 및 사회 혼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팬데믹 상황에 편승하여 생물테러나 세균전 도발에 대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for military security against the possibility of bioterrorism using biological weapons such as bacteria and viruses similar to Covid-19 at a time when many deaths and confirmed cases are changing to a completely different life pattern.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government need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ecurity system agains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overhauling laws and regulations,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non-stop control, and third, establishing biological and virus protection facilities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it is a very meaningful study in that the military underdog, terrorist groups, or enemies, jumped on the Pandemic situation to provide countermeasures against bioterrorism or bacterial warfare to achieve the purpose of killing lives and social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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