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

국문 초록 (Abstract)

“생태이슈”는 정치의제이다. 생태정치 논의에서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전개된 대안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환경”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의 물음과 논의를 범주화하고, 생태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회공간들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에서는 “민주주의와 환경” 논의들을 생태민주화 과정의 전략적인 단계들로 제시하였다. 이에 터해 3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체제가 환경이슈 해결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논의들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대안민주주의 논의의 두 흐름 즉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와 협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태민주화 실험들을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논의들에 대해 공영역의 이면으로서의 사(私)영역,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 공영역이 생태민주화 논의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다루었다. 6장에서는 3, 4, 그리고 5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주민화의 설계도를 그려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생태정치론 내 민주주의 논의의 단계들
• Ⅱ.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의 유형들
• Ⅲ. 생태민주주의를 향하여 1: 자유민주주의의 활용 및 보완
• Ⅳ. 생태민주주의를 향하여 2: 녹색 공영역의 구성 및 공영역의 녹색화
• Ⅴ. 생태민주주의를 향하여 3: 공영역의 급진화
• Ⅵ. 결어: 생태민주화 설계도 밑그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