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Balanced Development = 정보통신기술과 균형발전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에 의한 변화와 발전은 정보혁명으로 정의될 수 있고, 그것은 250여년 전의 산업혁명과 대비된다.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로 인해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ICT는 그 내용, 속성이 산업혁명보다 엄청나게 강하고 빠른데, 이것이 인류에게 끼칠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목격되고 있다. 국가나 경제의 발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후발이익'과 같은 시간과 단계의 단축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가 정보화가 발전격차를 해소한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킬 것인지의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해 ICT 혁명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산업혁명의 결과와 유사한 성격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내용과 단계 및 영향이 산업혁명과는 다를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정보·통신의 동시성, 보편성 등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ICT 가 발전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런 현상은 국가간 격차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의 지역간 격차현상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ICT와 균형발전과의 관계에서 다음의 4가지 물음이 있을 수 있다. 1) ICT가 발전에 필요한 단계와 절차를 줄여줄 수 있는가? 2) 경제와 산업생산에 ICT를 응용할 경우에 산업 또는 비산업적 기초와 여건이 필요한가? 3) ICT가 현존하는 국가간 또는 국가내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가? 4) ICT의 발전에 의해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