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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영향채권 모델과 교정복지 관련 사회문제에의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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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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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교정복지에 적용된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입한 사회영향채권의 모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사회영향채권 모델을 도입하면서 지자체 모델의 한 변형 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디자인을 통해 그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영향 채권의 도입을 통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미래에 중앙정부나 민간 자선재단과의 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대상 인구의 규정도 디자인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했었고, 프로그램의 선택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격의 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정권이 바뀔 때 라도 사회영향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며, 또한 보통 1년이나 2년 기간에 필요한 자금만을 확보하는 현행 세출 법규 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회영향채권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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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교정복지에 적용된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입한 사회영향채권의 모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교정복지에 적용된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입한 사회영향채권의 모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사회영향채권 모델을 도입하면서 지자체 모델의 한 변형 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디자인을 통해 그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영향 채권의 도입을 통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미래에 중앙정부나 민간 자선재단과의 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대상 인구의 규정도 디자인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했었고, 프로그램의 선택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격의 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정권이 바뀔 때 라도 사회영향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며, 또한 보통 1년이나 2년 기간에 필요한 자금만을 확보하는 현행 세출 법규 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회영향채권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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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plores various models of social impact bond applied to the area of correctional welfare. This study also discuss some issues a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of social impact bond introduced by Seoul city government. Seoul city government introduced a variant of ‘local government model’, one of social impact model. The failure of city government to deliberately design the social impact bond model in its initial stage resulted in the model’s inefficiency Seoul city government‘s model did not show its efficient nature. The model did not give a solid ground on which a partnership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philanthropy can be developed in the future, because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hoose the area capable of substantially saving national budget.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learly define target population, and used a program whose effect was not confidently tes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stitutionally the social impact bond regardless of election. Also it is crucial to take into consideration revision of expenditure law because social impact bond takes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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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various models of social impact bond applied to the area of correctional welfare. This study also discuss some issues a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of social impact bond introduced by Seoul city government. Seoul city government ...

    This study explores various models of social impact bond applied to the area of correctional welfare. This study also discuss some issues a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of social impact bond introduced by Seoul city government. Seoul city government introduced a variant of ‘local government model’, one of social impact model. The failure of city government to deliberately design the social impact bond model in its initial stage resulted in the model’s inefficiency Seoul city government‘s model did not show its efficient nature. The model did not give a solid ground on which a partnership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philanthropy can be developed in the future, because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hoose the area capable of substantially saving national budget.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learly define target population, and used a program whose effect was not confidently tes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stitutionally the social impact bond regardless of election. Also it is crucial to take into consideration revision of expenditure law because social impact bond takes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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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사회영향채권이란 무엇인가?
    • Ⅲ. 사회영향채권의 구조와 피터보로 시범사업의 예
    • Ⅳ.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사회영향채권이란 무엇인가?
    • Ⅲ. 사회영향채권의 구조와 피터보로 시범사업의 예
    • Ⅳ.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
    • Ⅴ. 한국에서의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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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익,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2011

    2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 의료정책과, "자살예방프로젝트"

    3 이채정,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

    4 문진수,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서울연구원 2012

    5 천정환, "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한국교정복지학회 (32) : 25-49, 2014

    6 서용석,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과정 ― 미국 & 일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10 (10): 37-74, 2011

    7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활용방안 :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

    8 서용석, "비영리부문의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시장" 한국비영리학회 11 (11): 49-87, 2012

    9 Social Finance, "Towards A New Social Economy: Blended Value Creation Through Social Impact Bonds, London" 2010

    10 Miller, Clara, "The Equity Capital Gap" (Summer) : 39-45, 2008

    1 박종익,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2011

    2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 의료정책과, "자살예방프로젝트"

    3 이채정,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

    4 문진수,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서울연구원 2012

    5 천정환, "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한국교정복지학회 (32) : 25-49, 2014

    6 서용석,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과정 ― 미국 & 일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10 (10): 37-74, 2011

    7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활용방안 :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

    8 서용석, "비영리부문의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시장" 한국비영리학회 11 (11): 49-87, 2012

    9 Social Finance, "Towards A New Social Economy: Blended Value Creation Through Social Impact Bonds, London" 2010

    10 Miller, Clara, "The Equity Capital Gap" (Summer) : 39-45, 2008

    11 Ragin, Luther, Jr, "Social Impact Bonds: Using Impact Investment to Expand Effective Social Programs" 63-67, 2013

    12 Liebman, Jeffrey B, "Social Impact Bonds: A promising new financing model to accelerate social innovation and improve government performanc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1

    13 Azemati Hanna, "Social Impact Bonds : Lessons Learned So Far :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Issue" 9 (9): 23-33, 2013

    14 Keohane, Nigel, "Risky Business: Social Impact Bonds and Public Services" The Social Market Foundation 2013

    15 The Center for Social Impact, "Report on the NSW Government Social Impact Bond Pilot" 2011

    16 Liebman, Jeffrey B, "Pay for Success Contracts and Social Impact Bonds" Harvard Kennedy School 2012

    17 "KNS 서울뉴스"

    18 McKinsey, "From Potential To Action: Bringing Social Impact Bonds to the US, Report" 2012

    19 Cox, Benjamin R, "Financing Homelessness Prevention Programs" 31 : 959-985, 2012

    20 Dermine, Thomas, "Establishing Social Impact Bonds in Continental Europe: M-RCBG Associate" Harvard Kennedy School, Mossavr-Rahmani Center 2014

    21 Golden, Megan, "Developing a Social Impact Bond: Lessons from a Provider"

    22 Godeke Consulting, "Building A Healthy & Sustainable Social Impact Bond Market: The Investor Landscape" Report support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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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 1.5 1.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5 1.414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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