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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Regulatory Reform Policies in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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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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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overnment has taken ‘two-track’ approach about regulatory reforms in the safety sector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the approach often was not clear to people from a practical view. And also, the existing studies on safety regulations did not provid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refor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regulatory reform policies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for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area of substantial/responsive reforms, selective management is suggested, and the method and the criteria for selective management are introduced. Also in the area of procedural/responsive reforms, sunset laws for reviews, post-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the procedures for selective management are suggested. In addition, in the area of substantial/proactive reforms, risk analysis and regulatory or non-regulatory alternatives are recommended, and finally, reframing the procedures for the regulatory review process and assessing unfunded mandate costs are recommended in the area of procedural/proactive reforms in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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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has taken ‘two-track’ approach about regulatory reforms in the safety sector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the approach often was not clear to people from a practical view. And also, the existing studies on safety regulations ...

    The government has taken ‘two-track’ approach about regulatory reforms in the safety sector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the approach often was not clear to people from a practical view. And also, the existing studies on safety regulations did not provid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refor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regulatory reform policies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for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area of substantial/responsive reforms, selective management is suggested, and the method and the criteria for selective management are introduced. Also in the area of procedural/responsive reforms, sunset laws for reviews, post-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the procedures for selective management are suggested. In addition, in the area of substantial/proactive reforms, risk analysis and regulatory or non-regulatory alternatives are recommended, and finally, reframing the procedures for the regulatory review process and assessing unfunded mandate costs are recommended in the area of procedural/proactive reforms in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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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월호 사건 이후, 현정부 규제개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 분야 규제개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강·안전 규제 개혁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대상이 절차적인가 본질적인가 규제개혁의 영역이 반응적 개혁 분야인가 사전적 개혁 분야인가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질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에서는 건강 및 안전규제의 차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관리의 방법과 탐색적 분석, 차등관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I)에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안, 차등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질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II)에서는 위험분석, 대안적 규제 선택 방안을, 절차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V)에서는 규제심사절차의 재설계 방안, 비재정지원위임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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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이후, 현정부 규제개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 분야 규제개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

    세월호 사건 이후, 현정부 규제개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 분야 규제개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강·안전 규제 개혁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대상이 절차적인가 본질적인가 규제개혁의 영역이 반응적 개혁 분야인가 사전적 개혁 분야인가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질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에서는 건강 및 안전규제의 차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관리의 방법과 탐색적 분석, 차등관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I)에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안, 차등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질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II)에서는 위험분석, 대안적 규제 선택 방안을, 절차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V)에서는 규제심사절차의 재설계 방안, 비재정지원위임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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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욱,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2014

    2 김용우,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4 (4): 57-94, 2000

    3 최진욱,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73-96, 2007

    4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7

    5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6 최유성,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7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방안" 2014

    8 이혜영,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4 (24): 77-101, 2010

    9 고효진, "식품안전규제 도입과정 분석:J. Q.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는 작동하는가?" 서울행정학회 22 (22): 331-354, 2012

    10 김정해,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1 최진욱,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2014

    2 김용우,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4 (4): 57-94, 2000

    3 최진욱,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73-96, 2007

    4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7

    5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6 최유성,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7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방안" 2014

    8 이혜영,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4 (24): 77-101, 2010

    9 고효진, "식품안전규제 도입과정 분석:J. Q.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는 작동하는가?" 서울행정학회 22 (22): 331-354, 2012

    10 김정해,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11 이혜영,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181-210, 2007

    12 최병선,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30, 2009

    13 최진식,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6 (16): 215-242, 2010

    14 홍승현, "규제개혁 논의 및 주요국 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5 이혜영, "규제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의 비재정지원 위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75-9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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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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