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향 = Suggestions to Reform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교육행정제도만큼 자주 개정되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제도도 드물다. 2006년에 교육위원회를 지 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봉적인 개선이었던 만큼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필요 가 있다. 한국에서 지방교육행정제도가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것은 미군정의 영향이다. 미국에서 개별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미국이 종합행정 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행정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는 구태여 미국식의 독립개별행정청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칸막이를 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비용은 증대되며 양자 간의 협조관계는 어렵게 된다. 지방교육자치 이론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독 특한 이론에 불과하며 그 이론적, 헌법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이에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행정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교육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교육감을 지방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하는 방안, 선임방식의 개선을 통해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선임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러닝메이트제도(연계입후보 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채택할 필 요는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성을 보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교육권한의 과감한 지방분권 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은 지방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문제 이다. 또한 아무런 독자적인 역할이 없고 매개적인 기능만 하고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증가시키고 있는 182개의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거나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시·군이 학교에 대한 지원과 설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상반된 이해
• III.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방식과 문제점
• IV. 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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