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한국의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의 한국군이 당면한 국방획득 환경과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강점요소, 약점요소, 기회요소,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강점기회 전략으로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방연구개발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방산수출의 도약을 위하여 미국의 정부 간 판매제도(FMS)를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점위험 전략으로 국방획득 전문인력을 국방획득체계 전반으로 확대 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방획득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약점기회 전략으로는 하향식 소요창출 체계의 보강, 방위산업의 글로벌시장 지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과의 방산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약점위험 전략은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조직을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흡수하여 조직 이원화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raws the strategies of reforming the current Korea defense acquisition system. The SWOT analysis i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volved in the defense acquisition structure of "Big A" acquisition process. The S-O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budget for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s, and adopt the government sale system to boost defense export. The S-T strategies may regarded a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and establish a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The W-O strategies are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generation and to transform the defense industries into global competitive ones. The W-T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to consolidat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to MND, and integrate the acquisition structure of weapon systems and non-weapon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방획득체계와 획득환경
• Ⅲ. 국방획득체계 SWOT 분석
• Ⅳ.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
• Ⅴ.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방부, "효율적인 방위력 증가를 위한 방위사업법 바로보기" 국방부 2013

2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인력 임명지침"

3 박휘락, "획득기관과 소요제기․결정기관의 협력방안 연구" 사단법인21세기군사연구소 18-19, 2011

4 김종하, "획득 전략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17-, 2006

5 김종하, "합리적 국방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5 (35): 15-31, 2009

6 국회국방위원회, "한국군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2008

7 산업연구원, "최근방위산업 수출동향과 향후과제" (544) : 1-9, 2012

8 이창희, "최근 국방획득정책의 주요성과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2013

9 방위사업청, "제 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10 류재현, "울산광역시의 SWOT이슈분석과 SWOT전략모델"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75-95, 2011

11 최천근,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27-362, 2012

12 권용수, "복합시스템 환경에서의 능력기반 획득 적용방안"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6 (36): 71-84, 2010

13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9-18, 2012

14 조선일보, "방위산업강소국의 길"

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2011" 방위사업청 111-115, 2011

1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17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방부 2012

18 "방위사업법 법률 제 10907호(2011.7.25 개정), 제3조 정의"

19 국회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개정 공청회"

2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방위사업청 3-, 2008

21 조관식, "방산시스템의 추세분석을 통한 국방획득체계 발전 방향" 한국방위산업학회 19 (19): 216-235, 2012

22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 현황 2012"

23 US State Department, "방산교역통제국 통계자료"

24 문화일보, "미중러 빠진 재래식 무기 거래 금지 조약"

25 US DOD, "국제협력국 자료"

26 이필중,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을 중심으로 -" 한국방위산업학회 19 (19): 174-194, 2012

27 강인호, "국방획득정책의 진단과 중기 추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9 (29): 87-116, 2013

28 이정복, "국방획득관리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9 유규열,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방안" 국방대학교 17 (17): 47-49, 2009

30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388) : 2012

31 국방부, "국방인력인사관리규정" (750) : 2004

3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1388호 개정"

33 김성배,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 한국국방연구원 26 (26): 155-195, 2010

34 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35-41, 2012

35 David W. Pickton, "What's swot in strategic analysis?" 7 : 105-108, 1998

36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37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s Armed Forc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OECD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4, 2013

39 US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Introduction to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Fort Belvoir 2-6, 2010

40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Government Defense Anti-Corruption Index"

41 Ministry of Japan, "Defense of Japan 2012 Annual White Paper"

42 The white House, "Defense Strategic Guidance, Sustaining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2012

43 Moshe Schwartz, "Defense Acquisitions : How DOD Acquires Weapon Systems and Recent Efforts to Reform the Process" 3-13, 2013

44 US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efense Acquisition Strategic Workforce Plan, Appendix 1 of the FY 2009 DOD Civilian Strategic Human Capital Plan Update" 1-6, 2010

45 US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efense Acquisition Strategic Workforce Plan, Appendix 1 of the FY 2009 DOD Civilian Strategic Human Capital Plan Update" 1-4, 2010

46 Richard F. Grimmett,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4-2011" 4-, 2012

47 SIPRI, "Armstransfer Database"

48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2013

49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8-, 2012

50 국방기술품질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8-, 2012

51 국방기술품질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13-23, 2012

52 백재옥, "2012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5-, 2013

53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173-175, 2010

54 김성회, "2008년도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08

55 최성빈, "14-'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48-5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