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국문 초록 (Abstract)

중형단계의 연구는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패턴을 기술하고 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며 거버넌스의 규범적 토대를 분석하여 거버넌스의 다양성 이론화를 시도한다. 여기서는 발전이론의 시각에서 거버넌스를 네트워크를 포함한 공공제도로 간주한다. 선행연구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료적 거버넌스를 구분하고 이 둘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네트워크를 포함한 공공제도를 거버넌스로 이해한다면 거버넌스의 다양성 논의에서 네트워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네트워크 형태의 거버넌스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관료제 형태의 거버넌스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본 연구로서는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치제도, 관료조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질을 분석하고 굳거버넌스의 규범적 토대를 다룰 것이다. 연구내용은 7개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제1세부과제는 한국 및 아시아바로미터조사를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을 기술하고 변화의 패턴과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동성을 이해한다. 근대화론·후기근대화론, 합리선택론, 정치문화론, 신제도론의 시각에서 시민-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거버넌스의 정당성의 기초를 규명할 것이다. 제2세부과제는 정부제도의 문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제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거시제도 차원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특징을 비교한다. 둘째, 정부의 행정기구와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의 제도적 다양성이 사회발전의 편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3세부과제는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관료조직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비교 분석한다. 관료제의 질은 절차, 역량 및 자율성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첫째는 자율성으로 실적제에 기반을 둔 직업공무원제에 초점을 둔다. 둘째는 통제로 관료제의 책무성과 관련한 제도적 및 문화적 조건에 초점을 둔다. 셋째는 효과성으로 관료적 권한의 위임과 관리 및 협업시스템에 초점을 둔다. 제4세부과제는 동아시아에서 관료-시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관료와 시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태도 및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료와 시민이 서로에 대해 가진 태도, 특히 신뢰를 분석한다. 둘째, 관료와 시민이 가진 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관료와 시민이 가진 태도에 미치는 원인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5세부과제는 계층제와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에서 정책집행 및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와 특징 및 성과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민간부문과 제3섹터의 관여를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전달을 중심으로 정부제도의 질과 네트워크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종합화를 시도한다. 제6세부과제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다룬다. 법의 지배 측면에서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보편적 성격과 유형별 특징 및 다양성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권한행사의 적법성, 정부의 투명성, 정부의 공정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개념 정립과 분석틀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7세부과제는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돌봄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역할과 거버넌스의 원리를 탐색한다. 자유주의 입장의 시장국가와 공동체주의 입장의 후견국가와 구별되고 복지국가와도 차별화되는 돌봄 국가의 거버넌스 원리를 정리하고 동아시아에서 추구해야할 새로운 규범적 가치인 돌봄 원리에 근거한 거버넌스의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세부과제에 따라 다양하다. 주제별로 강조점이 다르지만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거버넌스의 다양성의 의미와 차원을 구체화하고 일반인조사, 현지전문가 자문, 현지전문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거버넌서의 구성요소, 질 및 성과를 반영하는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분석은 주로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나 주제에 따라 개인수준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개인수준의 자료와 국가수준의 자료를 통합한 다수준 분석도 주제에 따라 병행할 것이다. 세부주제에 따라 맥락이 고려된 서술적 사례분석도 시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