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대응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노력 속에서 원자력 선박이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도 원자력 추진 선박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규제체계는 원자력 선박을 규제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를 위해 법령 개선, 인허가 절차 수립, 안전기술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규제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술 동향과 규제 현황을 분석해 규제체계의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제 3 절 연구 방법
• 제 2 장 선박·해양시설 및 원자력 선박의 기본 개요
• 1. 선박과 해양시설 분류
• 2. 원자력 선박의 규제 이해관계자
• 제 3 장 국내외 원자력 선박 및 관련 규제체계
• 제 1 절 국내외 원자력 선박 운용 현황 및 관련기술 개발 동향 조사분석
• 1. 국내외 원자력 선박 및 해양시설 운용 현황분석
• 2. 국내외 원자력 선박 관련 기술개발 동향분석
• 제 2 절 원자력 선박에 대한 국내,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체계 조사분석
• 1. 국내 원자력 선박(해양시설 포함) 관련 규제체계 조사분석
• 2. 원자력 선박 관련 국제기준 조사분석
• 3. 해외 주요국 원자력 선박 규제체계 조사분석
• 제 4 장 결론
• 제 1 절 원자력 선박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제 2 절 원자력 선박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1. 원자력 선박 규제 이해관계자 소통체계 구축
• 2. 원자력 선박을 위한 규제 개발 및 개선
• 3.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준 조화
• 제 5 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