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into the capital gains tax of the listed stock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조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세가 정책수단으로서 지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공평성인데, 이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동일조건하의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져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심각하게 조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 등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토지 초과이득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 상장·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한하여 1985년부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다시 1991년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을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서 그 과세대상이 점점 확대되었고, 마침내 2000년에 이르러서는 대주주의 범위 및 세율을 조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도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주식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연구가 요망된다. 더욱이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 도입과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성숙되면서 과세형평원칙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자본시장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에 있어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소규모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방식을 시행초기에는 종합과세방식을 적용시키기보다는 신고분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자·배당 등 타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소득 또는 부의 노출을 기피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현행규정을 토대로 분석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과세제도의 이론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려 노력 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과세규정과 외국의 주식양도차익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조세행정 과세상의 문제점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개선방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대해서 문헌적인 연구로서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where capitalism is predominant, tax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to accomplish economic and social ends. In order to be effectual, the taxation has to be equitable. This means taxpayers who are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must pay the equal amount of tax.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apital market, there are people making tremendous amount of money in the stock market, whereas there are still people receiving wages which is not even close to minimum wage. This reality causes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groups of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income. Under the circumstances, social atmosphere strongly demands income redistribution, social stability, and the 'equity' of taxation a lot more than ever before.
Currently in Korea, the government lay taxes on capital gains. Those who has made money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have to pay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called succession tax and excessively increased value of land tax. Investors who has made profit by selling the stocks will have to pay capital gains tax whether they are listed stocks or not if they are non-residents. But in case of residents, no tax was imposed since the government hoped to foster capital market. From 1985, they began imposing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not-listed stocks based on assumed dividend. Since 1991, when the method of taxing not-listed stocks was changed to succession tax, the scope of taxation has been extended, and in the year of 2000, there were changes in the extent of huge stockholders and tax rate. Even though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into the capital gains tax from the sale of stocks.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do so. In 1993, we began to use our real names in case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Capital liberalization spurred the inflow of capital, and as a result the stock market has been extended. Now the need to discuss in great detail the imposition of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in order to establish equitable tax system is obvious.
This research will analyze based on the present regulations which is currently administered residents'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and present the way of imposing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It will also go into the theoretical and legal problems confronting the tax system we have, and will try to show the way to improve it. It demonstrates current theoretical stock regulations and the methods foreign countries use to collect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Particularly, among capital gains,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has been controversial in terms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what kinds of effects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on the taxpayers, and how much effect the problems the public administration brought to us will cause. To prove the effects of the reformation, I tried to find the method of improving the problems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I also did my best to show the defect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to which this research should proce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 제2장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의 이론적고찰 = 5
• 제1절 주식양도의개념 = 5
• 1. 주식의 정의 = 5
• 2. 주식의 양도의개념 = 6
• 제2절 자본이득의 과세근거 = 7
• 1. 자본이득의 개념 = 7
• 2.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이론 = 8
• 3. 자본이득의 과세에 관한 기타 이론 = 11
• 제3절 외국의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 15
• 1. 일본 = 16
• 2. 대만 = 20
• 3. 미국 = 23
• 4. 영국 = 26
• 제3장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 30
• 제1절 주식양도소득 개정연혁 = 30
• 1. 개요 = 30
• 2. 개정연혁 = 30
• 제2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제도 = 36
• 1. 개요 = 36
• 2. 상장법인의 주식거래형태 = 37
• 3. 상장주식등의 범위 = 38
• 제3절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의 과세 = 39
• 1. 개요 = 39
• 2.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형태 = 40
• 3. 비상장주식의 범위 및 과세대상 = 41
• 제4절 코스닥시장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 44
• 1. 코스닥시장 = 44
• 2. 코스닥시장의 등록체계 = 45
• 3. 세제상 혜택 = 48
• 4. 코스닥시장의 현황 = 50
• 5. 코스닥시장의 문제점 = 51
• 제5절 제3시장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 52
• 1. 제3시장 = 52
• 2. 상장·코스닥시장과의 차이점과 과세방법 = 53
• 제4장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4
• 제1절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한 문제점 = 54
• 1. 상장주식 양도의 비과세 문제점 = 54
• 2.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문제점 = 55
• 제2절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방안 제시 = 59
• 1. 과세론 및 세율구조 = 60
• 2. 인플레이션 조정 = 61
• 3. 양도차익의 경우 공제방안 = 61
• 4. 현실적 대안 = 63
• 제5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