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설정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 적용 = Establishing the Standard for Judgment of the Labor-Characteristic of the Special Labor and its Application to the Trucking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judgment of the labor-characteristic and to judge the labor-characteristic of the special labor in the trucking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examining 'reality which is related with the standard for judgment' by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This thesis began with examining standards for judgment of the labor-characteristic which western nations(including ILO) apply and then rearranged each core index and supplementary index of 'the managerial subordination', 'the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and 'the economic subordination' by reviewing theoretical performance about the labor-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 of the index of the labor-characteristic and the frequency of nations etc.
This thesis proposed 'working under specific directing and supervising in the work-perform process', 'the time and the place of working being appointed', 'existence of continuous working relation and belonging exclusively to employer' and 'not-being able to substituting working with employing another labor' as core indexes of 'managerial subordination', 'the worker concerned being a important element of the company' as core index of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and 'the compensation being a only or important source of the income' as core index of 'economic subordination'.
Then it proposed that the labor-characteristic of the special labor in the trucking industry may be high because their 'the managerial subordination', 'the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and 'the economic subordination' is high as the results of judging by examining the six core index-related reality. But it suggested considering that the proposition of the worker that may be disguised independent worker is a degree of two among three and the proposition of the worker that is subordinated worker because their the degree of all types of subordination is high but the degree of 'existence of continuous working relation and belonging exclusively to employer' is low is a degree of one among thre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관련 동향: 연구의 현실적 배경
• Ⅲ.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지표
• Ⅳ.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관련 실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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