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무역문제와 도전 = What is the Meaning of Korean-Chinese Trade to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간 무역이 중국에 끼치는 폐해와 중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및 그 원인 그리고 한중 무역관계의 변화추세 등으로부터 한중간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와 직면해 있는 도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한중간의 무역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품은 초급상품, 저부가가치 상품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제품들이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다. 그러나 양국무역에서 점차 경쟁의 정도는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중간 무역이 중국에 끼치는 폐해는 중국 수입상품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함정`` 이다. 중국에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 시장규모, 상품경쟁력, 대외직접투자 및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등을 열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추세, 주요수출시장과 수출상품의 유사성, 상품기술의 격차, 시장점유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중간 무역의 상호보완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경쟁관계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양국간 산업구조에서 오는 비교우위의 차이가 아직까지 크기 때문인데, 현재 양국간 산업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무역의 상호보완관계는 줄어들 것이고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폭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