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민군관계 변화와 민주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군의 정치적 역할 확대 양상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집단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집단적 측면에서는 (1)국가정책에 대한 불복종, 개혁에 대한 반대 (2)선거인단으로서의 이해표출 이라는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1)상위자에 대한 불복종 (2)정계진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배경으로서 군 해임자 재기용과 같은 정치지도자의 타협적 행태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다. 또한 민군관계의 궁극적인 건전성은 제도화의 구축에 있다고 보면서 크렘린(대통령)의 일방적 간여 및 의회역할 축소가 분석될 것이다. 즉 군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미약, 국방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없음과 국방장관은 단지 대통령에게만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민주화 퇴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NGO의 부재와 정권의 언론 탄압에 따른 군 관련 기사의 위축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