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서비스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실물자산으로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알선행위를 통해 매매, 월세 및 전세 등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에 따른 다양한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활 밀착적인 부동산거래의 효율화와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시장은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강병기, 2007). 이는 부동산거래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시장 질서의 문란과 상호간의 서비스 업역 에 대한 경합, 과당 서비스 경쟁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또한 서비스 만족도의 수준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구동회 외, 2002).
최근 FTA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각종 분야에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시장의 육성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대형화 및 서비스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로서,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무장된 외국계 부동산자산관리업체들의 고성장 추세는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결국 기존 부동산거래 서비스 제공체제에서 탈피한 근본적인 변신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거래시장의 낙후성 극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기존 연구 고찰 6
• 제1절 부동산거래시장 선행연구 6
• 1. 시장거래질서 관련 선행연구 6
• 2. 중개질서 관련 선행연구 9
• 3. 중개법인 관련 선행연구 10
• 제2절 부동산 거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5
• 1. 부동산거래 및 중개제도 개요 15
• 2. 부동산거래제도의 문제점 21
• 제3절 외국 부동산거래제도와의 비교 27
• 1. 부동산 중개서비스 고도화 측면 27
• 2. 부동산거래업 대형화전문화 측면 29
• 제3장 연구문제 및 설문조사 32
• 제1절 연구 문제 32
• 제2절 설문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33
• 1.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 구성 33
• 2. 조사자료 수집 35
• 제4장 설문분석 및 (가칭)종합부동산서비스업법 제안 36
• 제1절 설문분석 36
• 1. 응답자의 직업 분포 36
• 2. 종합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이해 38
• 3. 종합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제도화 방안 44
• 4.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업무 범위 50
• 5. 종합부동산서비스업자의 고유 업무 57
• 6. 종합부동산서비스업자의 설립요건 64
• 7. 종합부동산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직원의 자격요건 69
• 8. 종합부동산서비스업 관리제도 73
• 제2절 종합부동산서비스업법 신설 방안 84
• 1. 전제사항 84
• 2. 법률 구조 86
• 3. 법률 세부항목 89
• 4. 법률조문 차례 예시 101
• 5. 관련 법률 보완사항 101
• 제5장 결론 104
•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04
• 1. 연구결과 104
• 2. 정책제언 106
• 제2절 연구한계 및 후속연구 107
• 참고문헌 109
• 부록 112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