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Decent Job’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able indicators of ‘decent job’ based on the ILO indexes and to explore how much of the disabled people’s job could be classified into ‘decent job’ catego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employ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identified.
First, when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s, results showed a remarkable differences. However,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vs. forties) and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vs.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tended to be over representative under 'decent job' categories. Second, when the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cent job’ standards, it was revealed that 0% of the jobs available for the disabled satisfied all the 10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 ‘decent job’ which satisfied 8 out of 10 standards was 0.4%.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jobs for the disabled tended not to satisfy the 'decent job'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rection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t appear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directed to raise quality standards of the available jobs rather than increasing job itself. On the other hands, it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future to deal with ‘decent job’ more carefully and concretely by developing qualitative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특성(성별, 학력 등)별 비교를 통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개별 지표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 집단(vs. 40대 이상)이,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집단(vs. 중졸 이하)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괜찮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표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 때 10개 지표 전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일자리 그 자체가 아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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