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 13
• 제1장 범죄 발생의 추세 = 17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 18
•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세 = 27
• 제3절 범죄자 집단별 범죄발생의 추세 = 38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 = 47
• 제1절 살인 범죄 = 49
• 제2절 강도 범죄 = 64
• 제3절 강간범죄 = 77
• 제4절 방화범죄 = 91
• 제5절 절도범죄 = 105
• 제3장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미국, 영국과의 비교 = 121
• 제1절 주요지표범죄와 범죄동향의 분석 = 124
• 제2절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 145
• 제3절 살인죄 발생동향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 148
• 제4절 강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 152
• 제5절 강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 154
• 제6절 방화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 157
• 제7절 절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 159
• 제8절 소결 = 162
• 제4장 [특집]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 = 165
• 제1절 문제제기 = 167
•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 169
• 제3절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발생 = 184
• 제4절 외국인 범죄의 분류와 유형별 특성 = 201
• 제5절 외국인 범죄의 전망과 대책 = 205
• 제2부 한국의 형사정책 = 221
• 제1장 입법 동향 = 223
• 제1절 입법수요와 정책동향 = 225
• 제2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 226
• 제3절 형사법 입법동향 = 240
• 제4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 267
• 제5절 형사사법 입법동향 = 284
•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323
• 제1절 경찰 = 325
• 제2절 검찰 = 338
• 제3절 법원 및 헌법재판소 = 347
• 제3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 357
•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 359
• 제2절 청소년보호정책 동향 = 375
•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 378
• 제4절 마약 · 조직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 382
• 제5절 기타 형사정책 동향 = 388
• 참고문헌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