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 Rechtsabschaetzung und Novellierungsvorschlaege des koreanischen Wasserhaushaltssys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Rechtssystem ueber Wasserhaushalt in Korea. Bei dieser Untersuchung wurde das Wasserhaushaltsrecht in zwei Bereichen unterscheidet: Bewirtschaftung des Wassers und Reinigung des Wassers.
Durch diese Untersuchung ist es bestaetigt, dass die koreanische Wasserhaushaltsrechte nicht gut eingeordnet sind, eine einheitliche Wasserhaushalt ermoeglichen zu koennen. Darum wurde einige Vorschraege zur Novellierung des Wasserhaushaltsrechts eingebracht, die fuer einheitliche Wasserhaushalt jeweiliger Wasserufer angefasst werden kan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수자원관리법제는 크게 나누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제, 수질보호에 관한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수자원에 관한 법제는 또한 지표수, 연안수,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관한 법제로도 구분될 수 있다. 수자원의 수계별 관리 보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소위 4대강 수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해와 관련된 재난방지법도 수법의 한 갈래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법제와 그 행정은 너무 분법화되고 개별부서별로 분화되어 통합적인 수자원관리에 적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수계별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보존을 위한 통합법제를 제안하고, 그에 포합될 주요내용과 법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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