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화의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andardiza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국문 초록 (Abstract)

표준화란 생산물 및 생산 방법에 대해 그 형상, 규격, 성능,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준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외부 효과로 특징지어진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으로 동일한 규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표준화는 사유 재산의 공유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제약을 지니고 있다. 지적재산권자가 권리를 무상허여 하면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적재산권자는 공정한 금액으로, 합리적 조건 하에, 비차별적 토대 위에서 권리를 행사함을 표준화 제정과정 중 서약함으로 자신의 지적재산이 표준화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위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시장 경제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독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와 독점 금지 또는 경쟁 정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는 우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지적재산권자)에게 실시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국내판례가 거의 없지만 표준화의 ‘공익’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강제허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WTO협정 규정에서도 공공 비영리목적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절한 운용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타국과의 법적 균형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독점금지 또는 경쟁정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약은 지적재산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의 정도를 넘는 경우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지적재산권 적용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된다. 그러나, 양법의 취지로부터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며 비본래적인 지적재산권의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정한 금액, 합리적 조건, 비차별적 토대라는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기준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제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에 따른 경쟁상의 우위성을 이유로한 지적재산권의 잦은 제한은 신규 설비 투자와 혁신을 감퇴시켜 지적재산권법의 취지를 일탈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로는 Dell 사건 및 Wang 사건 등이 있으며, 이상의 사례로부터 표준화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표준(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ndards development is the activity of unifying and simplifying shape, efficiency or examination for production or production method. The essential feature about the "New Economy" is dependent on goods and services that are the embodiment of ideas. Examples include such diverse products as computer software, Internet services, and new forms of communications - generally, the fastest growing segments of the present economy. Standards development is particularly critical for the New economy. New economy generally has characterized by network externalities. And de facto standards commonly exist in the markets with network externalities. In such markets a goods becomes more valuable as greater number of consumers use it.
The capture of an industry standard by a firm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technical subject matter of that standard, i.e., the asse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a firm that both participated in the standard-setting activity and also obtained proprietary rights in some aspect of the technical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Many standards-setting bodies have implement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outlining a spectrum of obligations for holders of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The most burdensome policies, from a patent owner's perspective, require that the owner of any patent deemed essential to practicing the standard grant a royalty-free license to any user of the standard. This case has not problem of Antitrust law. Other standards-setting bodies require that patent owners grant licenses under terms that are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Will agreeing to license a patent on nondiscriminatory terms actually bar a patent owner from filing suit for infringement? Will it limit her remedies under patent law? Or is such an agreement simply a contractual obligation enforceable only in a separate suit? These are complex questions, and the law so far doesn't have entirely satisfactory answers. But we can suggest compulsory licensing of Patent Law or inhib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Antitrust Law.
There is "compulsory licensing" in Korean Patent Law §107. WTO/Trips agrees that each nation can grant "compulsory licensing". But, that judicial precedents has not been found, and that can not be adapted worldwid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trust enforcement, remedial questions are a particular challenge in addressi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 way that alleviates competitive problems without unduly interfering with innovation incentives. There is a need to revisit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to assess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as expanded in a way that threatens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patent owners could be circumvented by treating industry standards as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provides that it is an antitrust violation for the owner of an essential facility to deny access to that facility at nondiscriminatory terms. Finally I suggest that apply Korean Antitrust Law § 3-2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to order compulsory licensing as a remedy when the owner of proprietary rights that had become a national standard refused to license its competitors. Compulsory licensing should be required only as a penalty for failure to timely disclose patent rights relevant to the standard.
Antitrust is sufficiently flexible that it can play a useful role in the New Economy. In the New Economy, do require antitrust enforcement to make adjustments and exercise sensitivity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on a case-by-case basis.
Still other bodies do not oblige patent owners to license under any particular terms, requiring only that standards-setting participants disclose any patents or pending patent applica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How can members of a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enforce a by-law that requires only disclos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not relinquishment or licensing of those rights? If a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 ultimately adopts a standard that requires the practice of a patent that was not disclosed, a patent owner who participated in setting that standard but failed to disclose the patent's existence should be subject to compulsory licensing, i.e., the patentee should be compelled to license any user of the standard at commercially reasonable terms and may not refuse to lic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내용 = 3
• 제3절 연구방법 = 5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표준화 = 6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6
• 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동향 = 6
• Ⅱ.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 7
• 제2절 기술혁신의 보호 및 경쟁과 표준화와의 관계 = 9
• Ⅰ. 기술의 Life Cycle 과 시장 지배 = 9
• Ⅱ. 기술혁신의 의의와 제한적 보호의 필요성 = 11
• Ⅲ. 경쟁 또는 독점규제 정책 = 13
• 제3절 표준화 = 14
• Ⅰ. 표준화의 정의 = 14
• Ⅱ. 표준화의 역사 및 제정 과정 = 17
• Ⅲ. 표준의 분류 = 20
• 1. 내용에 의한 분류 = 21
• 2. 영역에 의한 분류 = 22
• 3. 표준제정 주체에 의한 분류 = 25
• Ⅳ. 표준화의 장점 및 단점 = 27
• 1. 표준의 장점 = 27
• 2. 표준의 단점 = 29
• Ⅴ. 주요 국제 표준화 기관 = 30
• 1. 국제 및 외국 기관 = 30
• 2. 국내 표준화 기관 = 34
• Ⅵ. 각국의 표준화정책 = 36
• 1. EU의 표준정책 = 36
• 가. 유럽의 표준정책 방향 = 36
• 나. EU의 규격현황 = 37
• 다. 연구개발과 연계한 표준정책 = 38
• 2. 미국의 표준정책 = 38
• 가. 미국의 표준정책의 방향 = 38
• 나. 미국의 표준의 종류 = 38
• 다. 표준에 대한 미국의 입장 = 39
• 3. 일본의 표준화 정책 = 39
• 가. 최근 일본의 표준화정책의 동향 = 39
• 나. 공업표준화제도 = 39
• 다. 국제표준화 분야에서의 대응 = 40
• 제3장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관계 = 41
• 제1절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의 관계 = 41
• Ⅰ. 기술혁신에서 표준화로의 과정 = 41
• Ⅱ. 기술표준과 지적재산권의 대립 = 43
• Ⅲ.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 46
• Ⅳ.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 (사례) = 47
• 1. 디지털TV 분야 = 48
• 2.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 48
• 3. DVD 플레이어 = 50
• 4. CDMA = 50
• 제2절 표준화 기구에 의한 표준설정과 지적소유권 = 51
• Ⅰ.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위원회(ISO/IEC) = 51
• Ⅱ.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nc. : ANSI) = 51
• Ⅲ.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 = 53
• 1. 당초의 정책 = 53
• 2. 현재의 정책 = 54
• Ⅳ. ITU-T = 54
• 1. 1976년 가을 CCITT 총회 = 55
• 2. 스터디 그룹(SG)에서의 일반적 논의 = 55
• Ⅴ.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 56
• 제3절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 주요 요소 및 한계 = 58
• Ⅰ.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 주요 요소 = 58
• Ⅱ. 지적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 59
• 1. 필수인 특허(혹은 관련특허) 조사의 어려움 = 59
• 2. 지역표준에서의 지역외 특허 등의 취급 = 61
• 3. 표준발행 후에 발견된 특허권 = 61
• 4. 특허 이외 특히 저작권의 조사 = 61
• Ⅲ.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 62
• 1. 특허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함 = 62
• 2.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 63
• 제4절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강제실시권 및 효력제한 검토 = 65
• Ⅰ. 특허법의 보호대상과 강제실시권 및 효력제한 = 65
• 1. 보호의 대상 = 65
• 2. 강제실시권 = 67
• 3. 특허의 효력 제한 = 70
• Ⅱ.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강제실시권 및 효력제한 = 72
• 1. 보호의 대상 = 73
• 2. 강제허락 = 74
• 3. 효력의 제한 = 74
• 제5절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갈등 상황과 해결 전략 = 74
• Ⅰ. 지적재산권 완화의 필요성 = 74
• Ⅱ. 지적재산권의 표준화 전략 = 75
• 제4장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79
• 제1절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목적 및 보호범위 비교 = 79
• Ⅰ. 양법의 목적 = 79
• 1. 특허법의 목적 = 79
• 2. 독점규제법의 목적 = 80
• 3. 양법의 관계 = 81
• Ⅱ. 보호범위 = 81
• 1. 특허법의 보호범위 = 81
• 2. 독점규제법의 보호범위 = 82
• 3. 양법의 관계 = 83
• 제2절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적용 여부 = 83
• Ⅰ. 상호보완 관계 = 84
•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해석 = 86
• Ⅲ. 특허권남용이론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89
• 제3절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표준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 90
• Ⅰ.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경쟁정책상의 문제점 = 90
• Ⅱ. 미국에 있어서의 최근의 경쟁정책 = 91
• 1. 기본 정책노선 = 91
• 2. 전기통신 산업에서의 경쟁정책 = 92
• 3. 컴퓨터?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경쟁정책 = 93
• Ⅲ. 네트워크의 개방화 = 94
• Ⅳ. 크로스 라이센스계약(cross-license)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95
• Ⅴ. MPEG2 사례에서 특허풀과 반독점 관점의 검토 = 96
• 1. MPEG2 제정과 특허풀 = 97
• 2. 특허풀에 대한 반독점 관점의 검토 = 97
• Ⅵ. 미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 99
• Ⅶ. 유럽연합의 반독점법 적용 = 100
• 제5장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과 관련된 분쟁사례 = 103
• 제1절 서 = 103
• 제2절 Dell 사건 = 104
• Ⅰ. 사건개요 = 104
• Ⅱ. 사건의 의의 = 106
• 제3절 Wang v. Mitsubishi 사건 = 107
• Ⅰ. 사건개요 = 107
• Ⅱ. 사건의 시사점 = 110
• 제4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SS 표준안 사건 = 111
• Ⅰ. CSS 표준안 = 111
• Ⅱ. MS의 라이센스 제안 및 문제점 = 112
• Ⅲ. ANSI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론 = 113
• 제5절 미국 연방 독점금지정책과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 114
• Ⅰ. 사건의 흐름 = 115
• Ⅱ. 판결의 주요쟁점 = 117
• 1. 독점유지(셔먼법 제2조) = 117
• 2. 독점화의 기도(셔먼법 제2조) = 118
• 3. 끼워팔기(셔먼법 제1조) = 119
• 4. 구제조치 = 119
• Ⅲ. 연방 독점금지정책과 MS 소송 = 120
• 제6장 결론 = 124
• ◆ 참고문헌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