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변화와 인권 : 9.11 이후 미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11테러의 발생을 시작으로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미국이 초기 활발하게 펼쳤던 대테러리즘 정책을 축소하고 점차 대테러리즘 정책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행동을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이론(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을 기반으로 국제 및 국내 인권 단체, 전문가 집단, 언론, 사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초국가적 인권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 규범이 가지는 도덕적, 규범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미 대테러리즘 정책 시행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초국가적 인권 네트워크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정보정치 전략), 상징과 스토리텔링, 특정 사건의 이미지 등을 사용해 비난하고(상징정치 전략), 미 사법부와 같이 대테러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체들을 설득시키는 등(영향력 정치 전략) 전략적으로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초국가적 인권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으로 미국은 나선형 모델(the spiral model)의 4번째 단계인 처방에 따른 상태(prescriptive status)에 이르러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고문 정책과 강제 실종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고문을 사용한 심문이 전면 금지되었고 관타나모 수용소는 폐쇄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의 움직임이 부재했던 인종 프로파일링 정책은 중요한 국제 인권 침해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나선형 모델의 2번째 단계인 부인(denial)에 머물렀다.
초국가적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미 대테러리즘 정책의 인권 친화적 변화 요인 분석은 국가들이 테러리즘의 확대로 지나치게 안보 가치에 경도된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에 제동을 거는 인권이라는 규범적 가치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규범과 같은 관념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기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 및 연구방법 11
•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11
• 제2절 초국가적 네트워크 이론(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15
• 제3절 나선형 모델(the spiral model) 22
• 제4절 연구방법 27
• 제3장 고문(torture) 33
• 제1절 Phase 1: 억압(repression) 33
• 제2절 Phase 2: 부인(denial) 42
• 제3절 Phase 3: 전술적 양보(tactical concession) 51
• 제4절 Phase 4: 처방에 따른 상태(prescriptive status) 55
• 제5절 소결 58
• 제4장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 60
• 제1절 Phase 1: 억압(repression) 61
• 제2절 Phase 2: 부인(denial) 67
• 제3절 Phase 3: 전술적 양보(tactical concession) 73
• 제4절 Phase 4: 처방에 따른 상태(prescriptive status) 78
• 제5절 소결 86
• 제5장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88
• 제1절 Phase 1: 억압(repression) 89
• 제2절 Phase 2: 부인(denial) 95
• 제3절 Phase 3: 전술적 양보(tactical concession) 단계로 이행 실패 100
• 제4절 소결 111
• 제6장 결론 113
• 참고문헌 118
• 표 및 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