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開發制限區域 制度의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 영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目的 = 1
• 第 2 節 硏究範圈 = 4
• 第 3 節 硏究方法 = 5
• 第 2 章 開發制限區域의 意義와 理論的 背景 = 6
• 第1節 開發制限區域의 意義 = 6
• 第 2 飾 開發制限區域의 沿革 = 8
• 第 3 節 開發例限 區域과 유사제도와의 關係 = 12
• 1. 用途地域地區制와 開發制限區域의 關係 = 12
• 2. 都市와 開發制限區域 = 18
• 第 4 節 分析틀의 設定 = 24
• 1. 分析틀 設定의 論據 = 24
• 2. 分析틀의 設定 = 26
• 3. 設問調査의 실시 = 28
• 第 3 章 韓團과 英團의 開發制限區域制度 比較 = 30
• 第 1 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 30
• 1. 指定目的 = 30
• 2 關聯法規의 변천變叢 및 內容 = 36
• 3. 指定基準 및 節次 = 40
• 4. 指定現況 = 45
• 5. 問題點 및 示사嗚點 = 55
• 第 2 節 開發制限區域의 管理 = 58
• 1 行政的 管理 = 58
• 2. 行爲制限 및 規制 = 64
• 3 開題點 및 示嗚點 = 75
• 第 3 飾 開發制限區域의 利用 = 83
• 1 例外的인 利用의 原則 = 83
• 2 開發制限區域의 利用現況 = 90
• 3 問題點 및 示峻點 = 102
• 第 4 節 韓國과 英國의 종합적중합적 비교분석 = 105
• 第 4 章 開發制限區域制度의 敎善方案 = 125
• 第 1 節 基本方向 = 125
• 第 2 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改善 = 126
• 第3節 開發制限區域의 管理改善 = 132
• 第 4 節 開發制限區域의 利用改善 = 143
• 第 5 章 結論 = 152
• 參考文獸 = 158
• 부록 1 설문지 (주민용,전문가용) = 168
• 부록 2 서울특별시 關發測限區域 처촉행정동 현황 = 186
• 부록 3 開發制限區域지정현황(1991년말 현재) = 187
• 부록 4 개발행위허용절차 = 191
• 부록 5 開發制限區域의 이용행위 = 200
• 英文抄錄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