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using Tax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housing-related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hat housing is a fundamental living space and an essential condition for a happy life. The Korean housing tax system is structured to impose a heavy tax burden on housing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However, this deviates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axation, which is to secure fiscal revenue, and may unduly infringe on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rights applicable to housing, reviews the taxation system for the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of a single household's primary residenc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tax systems of major countries.
Additionally, through major decision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the taxation regulations for a single household's primary residenc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llowing Chapter 1's introduction, Chapter 2 analyzes general taxation theories on housing taxation, while Chapter 3 compares and analyzes related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Chapter 4 examines the legal definitions related to the primary residence of a single household and proposes improvements. Based on these improvements, Chapter 5 presents a rational taxation system, including full tax exemption and expanded income deductions. Chapter 6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study.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taxation system of a household's primary residenc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oncept of a household should encompass both legal and de facto marriages (excluding same-sex marriages due to moral controversies). This recommendation consider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such as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fining housing, the current Korean tax law applie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reby extending the concept of housing beyond the definitions provided in official records such as the Housing Act. This broader interpretation includes officetel (studio apartments in office buildings) and residential accommodation facilities as taxable housing units. Consequently, many households find themselves classified as owning two residences, thus disqualifying them from tax reduction benefits stipulated in tax law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adopting the concept of housing as defined in official records when applying tax law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ncept of housing in these official records should also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Furthermore, controversy may arise in determining the primary residence when an individual owns multiple properties. The significant price disparity between properties located in Seoul and those in other regions could potentially lead to unfavorable tax consequences if a residence in a provincial area is designated as the primary residence.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utilizing criteria such as the center of living relations and the basis of living to determine the primary residence. This approach aims to provide a more equitable and accurate assessment of an individual's primary residence for tax purposes.

A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axation system of a household's primary residence, as defined abov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options. These include a full tax exemption for the primary residence, a substantial increase in income deduction amounts, and the application of a low,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universal taxation. These proposals aim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n primary residences while maintai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universal taxation.

In conclusion, the taxation system for primary residences of actual end-users must be designed to avoid infringing upon constitutional rights while minimizing tax burden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and living comm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주택을 인간의 기본적 생활공간이자 행복한 삶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주택 관련 세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택에 대해 과중한 세 부담을 하도록 짜여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세금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검토하고,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대한 과세 제도를 살펴보았고, 주요국 세제와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결정 사례를 통해 1세대의 주된 주택 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주택 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이론을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 관련 세법상 정의 (定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 4장의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액 비과세, 소득공제 확대 적용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1세대의 주된 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 1세대는 실질과세원칙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관계 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도덕적인 논란이 있는 동성끼리의 혼인은 제외)까지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택법」 등 공부(公簿)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적용 시 공부상 주택개념을 차용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해당 공부상 주택의 개념 역시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어느 주택이 주된 주택인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자칫 지방 소재 주택을 주된 거주 주택으로 볼 경우, 세금혜택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관계중심지, 생활근거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한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으로 전체를 비과세하는 방안, 소득공제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비추어 낮은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수요자의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생활공동체를 고려하여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한계 2
• 3. 선행연구와 차이점 3
• 1) 취득과세세 분야 3
• 2) 보유과세 분야 5
• 3) 양도과세세 분야 5
• 4) 선행연구와 차이점 7
• 4. 연구 구성 7
• 제2장 주택 과세 일반론 8
• 제1절 주택의 의의 8
• 1. 주택의 중요성 8
• 2. 주택 관련 「헌법」상 기본권 9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9
• 2) 주거의 자유권 10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
• 4)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11
• 5) 거주ㆍ이전의 자유 12
• 6) 재산권 보장 13
• 3. 우리나라 주택 현황 13
• 제2절 현행법상 주택의 정의 16
• 1. 일반법률의 규정 17
• 2. 개별세법의 규정 21
• 제3절 개별 세법상 1세대의 정의 27
• 1. 「소득세법」 27
• 2. 「종합부동산세법」 28
• 3. 「지방세법」 29
• 제4절 개별 세법상 󰡐주된󰡑거주 주택의 정의 29
• 1. 1세대 1주택과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과의 구별 29
• 1) 1세대 1주택의 의미 29
• 2)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의 의미 30
• 3) 1세대 2주택의 의미 30
• 2. 「지방세법」 30
• 3.「종합부동산세법」 31
• 4.「소득세법」 31
• 제5절 주택 과세 일반론 32
• 1. 개요 32
• 2. 취득 과세 이론 33
• 3. 보유 과세 이론 38
• 4. 양도 과세 이론 43
• 5. 소결 51
• 제3장 주요국의 주택 과세제도 53
• 제1절 미국 53
• 1. 부동산 취득단계 54
• 2. 부동산 보유단계 56
• 3. 부동산 양도단계 57
• 4. 요약 및 시사점 63
• 제2절 영국 64
• 1. 부동산 취득단계 65
• 2. 부동산 보유단계 67
• 3. 부동산 양도단계 70
• 4. 요약 및 시사점 74
• 제3절 프랑스 76
• 1. 부동산 취득단계 76
• 2. 부동산 보유단계 77
• 3. 부동산 양도단계 82
• 4. 요약 및 시사점 85
• 제4절 소결 86
• 제4장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 과세 관련 개념정의 명확화 방안 모색 88
• 제1절 세법상 1세대 정의의 문제점 88
• 1. 개별 세법의 1세대 정의와 범위 89
• 2. 법률혼과 사실혼의 1세대 구성 가능성 94
• 3. 혼인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의 경우 96
• 4. 개선방안 97
• 제2절 세법상 주택 개념의 다중성 99
• 1. 세법상 주택의 정의 99
• 1) 개별 세법 상 주택의 정의 99
• 2)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 100
• 2. 주택과 실질과세원칙 104
• 1) 실질과세원칙과 명의과세원칙 104
• 2) 「지방세법」의 규정 108
• 3) 개별 국세의 규정 109
• 3.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문제점 110
• 4. 개선방안 111
• 제3절 세법상 주된 거주주택 개념의 도입 114
• 1. 세법상 주된 거주주택 개념의 필요성 114
• 1) 주된 거주주택의 개념 114
• 2) 주된 거주주택의 필요성 115
• 2. 주된 거주주택의 도입 방안 116
• 1) 조세조약상 생활거주지 판단기준을 차용 116
• 2) 국내 세법의 생활근거지 판단기준을 차용 118
• 3) 영국식 거주자 판단기준을 차용 119
• 제5장 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모색 122
• 제1절 1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 122
• 1. 취득세 122
• 2. 종합부동산세 123
• 3. 양도소득세 124
• 제2절 1주택에 대한 10년간 적용하는 공제제도 도입 125
• 1. 10년 기준 125
• 2. 취득세 127
• 3. 종합부동산세 128
• 4. 양도소득세 129
• 제3절 1주택에 대한 낮은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안 131
• 1. 낮은 단일 세율의 의미 131
• 2. 취득세 132
• 3. 종합부동산세 134
• 4. 양도소득세 136
• 제6장 결론 138
• 참고문헌 142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