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I .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역 주택시장 /21
• II. 우리나라 및 주요 외국의 주택시장 동향 /25
• 1.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흐름과 현황 /25
• 가.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지표에 대한 검토 /25
• 나 매매가 대 전세가 간의 장기적 관계 /35
• 다.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논의 /37
• 라.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견해 /43
• 2. 주요 외국의 주택가격 동향 /46
• 가. S&PCase-Shiller 지수를 통해 본 미국 주택시장 동향 /46
• 나. 영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를 통해 본 기존 주택시장 /50
• 다. 일본 도교증권 주택가격지수를 통해 본 기존 주택시장 /51
• 3. 주요국 대도시 주택시장 동향 간 국제비교 시사점 /53
• III. 금융위기가 민간 가계부문에 미친 충격 /62
• 1. 금융위기 전후의 한 미 가계자산 부채 변화 /62
• 가. 미국 금융위기 전 후의 연방준비이사회의 ‘소비자금융조사’ 비교 /65
• 나. 우리나라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 가계금융조사 비교 /67
• 2. 2010년 가계금융조사상의 주택소유 및 점유 상황 /83
• 가. 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유형별 경제적 위치 차이 /83
• 나. 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유형별 그룹들의 재무건전성 분석 /90
• 다. 주택소유 및 거주유형 가구그룹별 세제변화 모색 /98
• 3.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통한 변화 /99
• 4. 소결 /106
• IV. 금융위기 이후 주택 관련 세제변화 방향 /109
• 1.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 증대를 위한 외국의 정책대응 /109
• 2. 뉴욕주 및 뉴욕시 주택시장과 주택 관련 지방재산세 정책 /110
• 가. 뉴욕주 및 뉴욕시의 주택 관련 지방세제 /110
• 나. 뉴욕시 주택시장가격 변화와 주택 재산세제정책의 시사점 /113
• 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내 주택 관련 지방재산세의 정책 변화 /117
•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