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순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인자 도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산림청은 2008년 12월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 대책 및 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등에서 탄소순환마을 조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 마을 1개소를 산림탄소순환마을로 선정하고, 2011년에 2개소, 2012년 8개소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11개 마을을 산림탄소순환마을로 조성․완료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 32명,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1명, 전문가 33명, 총 96명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 선정 평가표 개발을 위해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분석은 델파이법과 AHP법을 혼합한 DHP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선정 평가인자로 1계층 3개 속성, 2계층 10개 속성인자, 3계층 38개 속성세부인자를 추출하고 각 속성에 대한 일관성 지수(CI)를 도출하여 중요도 평가의 일관성 검토기준으로 사용하였다.
1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속성은 인적자원 속성(0.454), 물리적자원 속성(0.297), 비전 속성(0.249) 순으로 중요도 값을 보였으며, 물리적 자원 속성에 대한 2계층은 산림Biomass자원 속성인자(0.376), 인적자원 속성에 대한 2계층은 리더역량 속성인자(0.326), 비전 속성에 대한 2계층은 사업계획성 속성인자(0.346) 등에서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보였다. 3계층 속성세부인자에서는 공동부지의 확보(0.266)를 포함한 38개 속성세부인자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가운데 그룹간의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던 원인은 그룹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깊은 관련성이 나타났고, 특히 직접 경험하는 업무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속성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이해부족이라고 하는 원인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의 시범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한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 선정평가표는 향후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 조성마을 대상지 선정시 평가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ⅸ
• Ⅰ. 서 론 1
• Ⅱ. 이론적 배경 4
• 1.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개념 4
• 2.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5
• 가. 추진배경 5
• 나. 기본방향 5
• 다. 사업내용 6
• 3.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정책사례 6
• 가. 바이오매스타운 구상 기본방침 7
• 1) 취지 7
• 2) 바이오매스타운의 정의 8
• 3) 바이오매스타운 실시주체 8
• 4) 바이오매스타운 구상서의 작성 8
• 5) 구상서의 내용 9
• 6) 바이오매스타운 공표 기준 9
• 7) 바이오매스타운의 대책 10
• 8) 표창 10
• 나. 지역바이오매스 이ㆍ활용 교부금 10
• 1) 교부대상사업의 내용 10
• 2) 사업실시주체 11
• 3) 교부율 11
• Ⅲ. 연구범위 및 방법 12
• 1. 연구범위 설정 12
• 2. 연구자료 수집 13
• 3. 연구분석 방법<DHP기법(Delphi Hierarchy Process)> 16
• 가. 델파이법(Delphi analysis) 16
• 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17
• Ⅳ. 연구결과 및 고찰 21
• 1.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실태 21
• 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촌마을 21
• 1)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현황(2010 임업통계연보) 24
• 2)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총 생산 가능한 산림자원 분석 25
• 3)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이용 27
• 4) 난방에너지 이용실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효과 27
• 나.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 산촌마을 29
• 1) 마을의 주택 건축 구조 및 내용분석 32
• 2) 주택별 사용 에너지 종류 및 비율 32
• 3)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원료 수급계획 32
• 4) 펠릿사용에 따른 화석연료 대체효과 33
• 5) 펠릿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34
• 2. 산림탄소순환마을 적지선정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35
• 가. 1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35
• 나.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36
• 1) 물리적자원 속성(2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36
• 2) 인적자원 속성(2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38
• 3) 비전 속성(2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39
• 다. 3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1
• 1) 기존자원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1
• 2) 주변자원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2
• 3) 산림바이오매스자원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4
• 4) 마을인문 사회학적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5
• 5) 주민역량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7
• 6) 리더역량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8
• 7) 외부지원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50
• 8) 사업계획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51
• 9) 사업역량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53
• 10) 사업효과 속성(3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54
• 3.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선정 평가기준 개발계층도 55
• 4.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 대상지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의 기준 58
• 가. 물리적자원 속성 61
• 1) 기존 자원 61
• 2) 주변 자원 62
• 3)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64
• 나. 인적자원 속성 65
• 1) 마을 인문사회학적 특성 65
• 2) 주민역량 66
• 3) 리더역량 67
• 4) 외부지원 68
• 다. 비전 속성 69
• 1) 사업계획성 69
• 2) 사업역량성 70
• 3) 사업효과성 71
• Ⅴ. 결 론 72
• Ⅵ. 참고문헌 74
• Abstract 76
• 부 록 78
• 감사의 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