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천안시 및 아산시를 사례로 = (A) study on cancell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of prearranged development zone and redevelopment promotion zon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 금융위기 확산과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는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부진은 해당구역 주민간의 갈등 및 지자체의 도시관리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대전시 등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서는 과다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에 초점을 맞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충청남도 천안시 정비예정구역 및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사례로 하여 적정한 해제지역을 도출하고, 공공이 실제적으로 반영가능한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 및 사례와 대상지 여건검토 후, 설문조사와 사업추진현황·사업성·재해위험성·인근계획 연계성 등의 평가기준분석을 통하여 천안시는 36개 구역, 아산시는 10개 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서 필요 기반시설 및 관리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로 추진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사업추진방식과 세부사업내용 등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지역여건을 토대로 해제지역을 선정하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정비구역 내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정량적·객관적이며 추진 가능한 민원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규 정비사업방식의 운용체계상 미비점, 연구대상지 선정의 한계, 재정여건 제외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의 추가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depression have caused the downturn of Newtown project and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of Korea. This has affected not only resident’s conflict but also local government’s city managing problems. For this reason, local governments included Seoul City and Daejeon City have prepared follow-up measures for prearranged development zones and redevelopment zones; but, it is true that there are shortages of concrete managing plans for those redevelopment zone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case of Cheonan Prearranged Development Zone and Asan Re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established practicable management plan for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found out as follows :
Firs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t 36 districts of Cheonan City, and 10 districts of Asan City through reviewing recent amendments, local government case, resident survey and valuation criteria which include project status, feasibility, disaster risk and connectivity of surroundings.
Second, the study established necessary infrastructures and management types as the managing tool of cancelation area. Also, means of the project and its detailed contents were established.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ome areas where redevelopment projects were not accomplished actively before and it is based on their region status. Moreover, it has become an opportunity for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to reduce civil complaint as providing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way.
There are some point that has not been solved such as deficiency of additional redevelopment system in operation, limits of the selected study area, inconsideration of financial condition. However, if these problems are solved this research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as an urban management plan that ensures the quality of our l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 제Ⅱ장 관련 법기준 및 사례 6
• 제1절 관련법 및 해제기준 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8
• 3. 정비구역 해제기준 11
• 제2절 사례검토 12
• 1. 해제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사례 12
• 2. 정비예정구역 해제사례 15
• 3.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사례 16
• 제Ⅲ장 해제지역의 선정 및 관리방안 18
• 제1절 천안시 사례 : 정비예정구역 18
• 1. 추진배경 18
• 2. 설문조사 결과 19
• 3. 평가기준 설정 23
• 4. 해제지역 선정 25
• 5. 해제지역 관리방안 28
• 제2절 아산시 사례 : 재정비촉진지구 35
• 1. 추진배경 35
• 2. 설문조사 결과 36
• 3. 평가기준 설정 39
• 4. 해제지역 선정 41
• 5. 해제지역 관리방안 50
• 제Ⅳ장 결론 61
• 제1절 연구의 종합 61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