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와 정책 : 김정은시대의 변화와 지속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xiv
• 제1부 북한의 체제와 제도
• 1장 체제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 / 서주석 = 3
• 1. 서론 = 4
• 2. 북한체제의 특성과 체제 변화론 = 5
• 1) 북한체제의 특성 = 5
• 2) 국제사회주의체제의 전환 과정 = 7
• 3) 북한체제 위기와 급변사태 가설 = 9
• 3. 북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 평가 = 12
• 1) 김정일 선군정치의 유산 = 12
• 2) 김정은체제의 등장과 정치적 안정성 = 14
• 3) 경제건설ㆍ핵무력 병진노선의 채택 = 18
• 4. 김정은체제의 향후 전망과 불안정 가능성 = 21
• 1) 김정은체제의 향후 변화 전망 = 21
• 2) 북한체제의 위기와 불안정 가능성 = 25
• 5. 결론 = 28
• 2장 정치ㆍ행정 체제 : 위상과 운영원리, 그리고 변화 / 최진욱 ; 박영자 = 33
• 1. 서론 = 34
• 2. 국가기관 = 34
• 1)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 34
• 2) 중앙국가기관 = 35
• 3) 지방국가기관 = 40
• 3. 조선노동당 = 42
• 1)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42
• 2) 중앙당 = 44
• 3) 지방당 = 48
• 4. 북한 당ㆍ국가체제의 기원 = 52
• 1) 소련식 당ㆍ국가체제 = 52
• 2) 중국식 당위원회중심체제 = 53
• 3) 김일성시대 당ㆍ국가체제 수립 = 55
• 5. 김정일 및 김정은시대 당ㆍ국가체제 = 58
• 1) 김정일시대 당ㆍ국가체제 = 58
• 2) 김정은시대 당ㆍ국가체제 = 61
• 6. 결론 : 지속성과 변화 = 68
• 3장 이데올로기 :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 / 김근식 = 73
• 1. 서론 = 74
• 2.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 74
• 3. 김일성시대와 주체사상 :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 76
• 1) 주체사상의 형성과 체계화 = 76
• 2) 주체사상의 추상화와 하위 정치 담론 : 붉은기 철학 = 78
• 4. 김정일시대와 선군사상 :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 79
• 1)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군정치 = 79
• 2) 선군사상으로의 격상 = 80
• 5. 김정은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 : 김일성-김정일 주의 = 83
• 1) 김일성-김정일주의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 83
• 2) 김정일 애국주의 : 과도기의 정치담론 = 86
• 6.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 선경(先經)과 선민(先民)? = 88
• 4장 경제 : 변화와 지속 / 이석 = 93
• 1. 서론 = 94
• 2. 북한 경제제도의 전형 : 구조와 형태 = 95
• 1) 완전 계획화 제도 = 96
• 2) 전민(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 100
• 3) 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 체계 = 101
• 4) 농업관리제도 : 위원회 제도와 주체농업 = 104
• 3. 김정은시대 이전의 북한 경제제도 변화 = 107
• 1) 제도변화의 시발점 : 1980∼1990년대 초반까지 = 107
• 2) 제도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 : 1994∼1997년 = 108
• 3) 변화와 지속 : 1998∼2012년 = 112
• 4. 김정은시대 북한경제의 변화 : 제도와 정책 = 116
• 1) 시장에 대한 태도와 정책 = 117
• 2) 국가가 주도하는 평양의 소비 붐과 이른바 개혁정책들 = 118
• 3) 대외경제관계의 변화와 개방의 움직임 = 119
• 4) 경제영역의 제도적 분할과 운영 = 120
• 5. 결론 = 121
• 제2부 북한의 외교안보정책
• 5장 외교정책 : 공세외교에서 생존외교로의 전환 / 김계동 = 129
• 1. 서론 = 130
• 2.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 131
• 1)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 = 131
• 2)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 133
• 3. 냉전시대의 진영외교 = 135
• 1) 호전적 진영외교의 강화 = 135
• 2) 의존외교의 제도화 :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 137
• 4. 탈냉전과 체제위기 이후 생존외교 = 140
• 1) 생존외교의 기원 = 140
• 2) 김일성의 생존외교 : 나진ㆍ선봉개방과 벼랑끝 외교 = 142
• 3) 김정일의 전방위 외교와 제2차 벼랑끝 외교 = 146
• 5. 김정은의 고립탈피 외교정책 = 152
• 1) 김정일의 외교적 유산 = 152
• 2) 김정은의 고립탈피 외교 활로 모색 = 155
• 6. 결론 = 160
• 6장 군사력과 국방정책 / 서주석 = 167
• 1. 서론 = 168
• 2. 북한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 = 169
• 1) 북한군의 창건과 6ㆍ25전쟁 = 169
• 2) 4대 군사노선 수립과 독자적 군사력 건설 = 171
• 3.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력 = 173
• 1) 북한의 군사지도기구 = 173
• 2) 북한군의 편성과 주요 전력 = 176
• 3) 북한의 군사비와 군수산업 = 181
• 4) 북한군과 병영 생활 = 183
• 4. 김정은체제의 국방정책 = 186
• 1) 북한의 기본 군사정책 = 186
• 2) 김정일 선군정치의 유산 = 188
• 3) 김정은의 병진노선과 재래식 군사활동 확대 = 190
• 5. 결론 = 192
• 7장 통일정책 : 체제변동에 따른 노선과 방향의 선택 / 김계동 = 197
• 1. 서론 = 198
• 2.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 198
• 1) 통일정책의 노선 : 조선혁명론과 민주기지론 = 198
• 2) 통일의 전략적 변화 = 204
• 3) 김정은의 통일관과 정책 = 206
• 3. 북한의 통일방안 : 연방주의적 접근 = 207
• 1) 1960년의 남북연방제안 = 208
• 2) 1973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211
• 3)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 213
• 4. 체제위기 이후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 216
• 1) 점진적 연방제 통일안 : 1991년 김일성 신년사 = 216
• 2) 2000년 6ㆍ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 = 218
• 5. 남북한 통일안 비교 = 221
• 1) 남북한 통일안의 성격 차이 : 급진적 대 단계적 = 221
• 2) 제도적 차이 : 연합과 연방 = 222
• 6. 결론 = 224
• 8장 핵정책 / 황지환 = 229
• 1. 서론 = 230
• 2.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원과 의도 = 231
• 1) 냉전의 종식과 북한 핵개발의 기원 = 232
• 2) 북한의 핵개발 의도 = 233
• 3.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 235
• 1) 1990년대 핵위기와 북한의 핵정책 = 235
• 2) 김일성체제의 대내적 상황과 핵정책 = 239
• 4.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 241
• 1) 제네바합의와 클린턴 행정부시기 북한의 핵정책 = 241
• 2)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 242
• 3) 6자회담의 전개와 북한의 핵정책 = 243
• 4) 김정일체제의 대내적 상황과 북한의 핵정책 = 246
• 5. 김정은시대 북한의 핵정책 = 247
• 6. 결론 = 252
• 9장 대남정책 / 홍용표 ; 남근우 = 255
• 1. 서론 = 256
• 2.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 256
• 1) 기본방향 = 256
• 2) 냉전시기 대남정책의 전개 = 257
• 3.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 260
• 1) 기본방향 = 260
• 2) 탈냉전기 대남정책의 전개 = 262
• 4. 김정은시대의 대남정책 = 272
• 1) 기본방향 = 272
• 2) 김정은시대의 대남정책의 전개 = 274
• 5. 결론 = 281
• 제3부 북한의 사회문화정책
• 10장 사회통제제도의 특성과 변화 / 이우영 = 287
• 1. 서론 = 288
• 2.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 = 290
• 1) 물리적 통제 = 290
• 2) 사회적ㆍ이념적 통제 = 305
• 3. 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 317
• 1) 물리적 통제기제의 강화 = 318
• 2) 차별적 보상정책과 사상교양의 정비 = 320
• 3) 변화를 수용하는 통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 321
• 4) 김정은시대의 사회통제체제 = 322
• 4. 결론 = 323
• 11장 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 / 이우영 = 329
• 1. 서론 = 330
• 2. 북한문화의 특성 = 332
• 1) 사회주의의 문화 = 332
• 2) 북한에서의 문화 = 334
• 3. 북한 문화정책의 변천과정 = 335
• 1) 문화정책의 변화 = 335
• 2) 문화정책 변화의 원인 = 338
• 4.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정책 = 341
• 1)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화정책 = 341
•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문화정책의 특성 = 343
• 5. 결론 = 348
• 12장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 신효숙 = 353
• 1. 서론 = 354
• 2. 북한 교육제도의 발전과 특징 = 355
• 1) 사회주의적 학제 개혁과 초등의무교육 = 355
• 2) 산업화 진전과 중등의무교육 = 359
• 3) 김일성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 교육제(1972∼1998년) = 363
• 3. 김정일시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1998∼2012년) = 366
• 4. 김정은시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2012년∼현재) = 370
• 1) 12년 의무교육제 도입 = 370
• 2) 교육정책의 방향과 개편 동향 = 373
• 5. 결론 = 376
• 13장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 이춘근 = 381
• 1. 서론 = 382
• 2.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특성 = 382
• 1) 연구개발체제 = 382
• 2) 과학기술계획 = 384
• 3) 대외 과학기술협력 = 385
• 4) 1980년대의 개혁 = 386
• 3. 최근의 개혁 및 한계 = 387
• 1)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 388
• 2) 과학기술계획과 첨단기술연구 강화 = 390
• 3) 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 = 392
• 4) 연구비 조달 및 배분체제 개선 = 393
• 5) 과학기술지표체제 수립 = 395
• 6) 김정은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 395
• 7) 주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 396
• 4. 결론 = 397
• 부록 = 401
• 1. 법과 정치 분야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4.13) = 403
• 2) 조선로동당 규약(2010.9.28) = 419
• 2. 대남관계 분야
• 1) 7ㆍ4남북공동성명(1972.7.4) = 434
•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 435
•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 437
• 4) 남북공동선언(6ㆍ15정상회담, 2000.6.15) = 438
•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정상회담 공동선언, 2007.10.4) = 439
• 3. 통일 분야
•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 = 441
• 2) 1991년 김일성신년사(1991.1.1) = 446
• 집필진 약력 =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