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발생 특성과 근린환경 분석을 통한 유형별 빈집대응모델 개발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빈집의 발생 특성과 근린환경 분석을 통하여 ‘빈집-근린 유형’을 도출하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의 발생을 예방-관리-활용하기 위한 유형별 빈집대응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빈집의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빈집은 어떠한 발생 특성을 보이며 이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둘째, 빈집이 위치한 근린환경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셋째, 빈집의 발생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을 고려한 ‘빈집-근린 유형’별 빈집대응모델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국 단위로 구축된 정확한 빈집 통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집 발생량이 많고 빈집 비율이 높은 도시들 중에서 자체적인 빈집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곳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지로 선정한다. 또한,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빈집의 정의 및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법‧제도, 문헌고찰 등을 통해 빈집의 유휴기간, 물리적 특성, 위해성, 주택 유형 등 빈집을 정의하는 주요 기준을 도출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지자체별 빈집 정보, 전기‧수도 사용량 정보 등) 및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빈집 개념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세분화한 빈집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빈집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집 발생의 요인들과 시‧공간적 발생 패턴을 분석한다. 빈집의 발생 요인은 문헌고찰, 통계자료 분석, 주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하고, 공간적 군집, 확산, 고착화 등 시‧공간적 발생 패턴은 Moran's I 및 LISA 분석, 점 패턴 분석 등 공간계량모형 및 시각화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지역 빈집의 주요 발생 특성을 정리하고 빈집 발생의 유형을 도출한다.
적실한 빈집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단 빈집 발생의 특성뿐만 아니라 빈집이 위치한 근린환경 특성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집 발생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근린단위 지표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특성(노후‧불량주택), 물리적 환경 특성(협소한 필지 비율, 도로, 경사), 근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화재‧범죄‧재해 위험도, 주민들의 부정적 인지수준), 인구‧사회적 특성(인구 규모, 고령자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부동산 시장 특성(주택 수요 ), 주거지 입지 여부(일반주거지, 상업지역 인접주거지 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가공하여 구체적인 지표들을 도출하고 측정함으로써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에서 분석된 빈집 발생 특성에 따른 유형과 근린환경 특성에 따른 유형을 조합하여 빈집 현상의 복합적인 유형인 ‘빈집-근린 유형’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빈집대응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의 법‧정책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정보들을 추출한다. 또한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련의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립하고, 빈집의 예방 전략, 빈집의 재활용/철거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빈집 대응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