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담론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처의 역사는 분리와 통제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맥락으로, 즉 개별적·자선적 접근에서 사회적·제도적 접근으로 발전,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 사회경제적 토대에 따라 장애를 보는 시각이 변하였으며, 변화된 시각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변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197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큰 진전이 없이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현대적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1976년 UN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및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1977년에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 요구에 의해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운동의 영향을 주요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은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접근의 토대를 변화시켰다. 또한 역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변천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전개를 통해서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장애 담론의 변화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서구 사회의 장애 담론의 변화를 준거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변천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에서 지배담론은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지배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어떤 저항담론들이 전개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제기되어야 할 대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장애와 담론
3. 우리나라 장애관련 제도의 변천과 담론
4. 결론: 대안담론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