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내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의 활용방안 =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ment step plan on land use in master pla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전체적 차원에서 성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 적정화의 관점에서 토지공급이 이루어지면 도시기본계획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개발일변도의 ‘관리되지 않은 성장’에서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그릇의 용량을 고려하면서 짜임새 있는 단계적인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관리된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의 성장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시가화조정구역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도시의 단계적 개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은 도시성장관리정책 중 일종의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임이나 명확한 실무지침이 미흡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지차체 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으로서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간의 정합성과 기반시설 공급 및 개발시행과의 동시성, 예측 가능한 개발 및 도시상 등을 추구하는 것이 성장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때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을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용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서 조서 및 도면 작성 원칙을 제시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의 계획 요소와 기능 요소를 도출하여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 작성 실태를 평가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의 조서 작성시 용도변경내역을 기술할 경우, 실무적 혼선이 있는 작성원칙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수행한다.
셋째, 이를 통하여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 작성 실태를 파악하여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의 조서 작성 지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작성원칙 1(기정 및 변경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방법)에서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반영되었거나 단계별 계획이 굳이 필요 없는 사항 등 별도의 조서작성이 필요 없는 것이 작성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작성원칙 2(현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기정 및 변경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비교 작성)로 작성됨이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셋째, 이를 통하여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difficult that urban growth management focused at profitable level realize a society of justice without systematic management on urban growth.
Therefore, the systematic urban growth management is demanded more and more necessar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esides, the current land using plan has the limit to lead systematic development. Therefore, urban growth management has to be operated to mean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master plan include the direction to allotment plan on unit land for the development by step, but do not sufficiently to suggest accurate indicators.
From these reasons, the program of urban development through step by step to use efficiently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ccurate indicators, which can manage efficiently the allotment plan on unit land for the development by step through the suggesting principles on method of the record on the allotment plan such as a table and a drawing.
About this, there are detailed 3 purposes.
1.Estimating the allotment plan on the unit land by step of autonomies which planed lastly the master plan.
2.Testing to the description principles in the practical business when the allotment plan on the unit land by step is described about changing land use plan.
3.Suggesting the mode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n the practical business about the method of the record on the allotment plan such as a table and a drawing.

of the record on the allotment plan such as a table and a draw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1.This study suggest the new method about recording a table and a drawing of the allotment plan on the unit land by step through researching the present about the allotment plan on the unit land by step of autonomies which planed lastly the master plan.
2.Principle 2(based the current land using plan of urban management plan) is more efficient than principle 1(based the planned and charged land using plan of urban management plan), because the later is described unnecessary subjects that is the reflected subjects at 2016 master plan or not to be needed subjects the plan by step.
3.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e mode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n the practical business about the method of recording a table and a draw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2.1 연구의 범위 /3
• 2.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과정 /4
• 3.1 연구의 내용 /4
• 3.2. 연구의 과정 /6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 제2장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도시성장관리정책 /10
• 1.1 개념 /10
• 1.2 등장배경 /12
• 1.3 필요성 /14
• 1.4 특성 /15
• 1.5 목표와 정책수단 /17
• 제2절 도시성장관리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방안 /21
• 2.1 기본방향 /21
• 2.2 관리방안 /23
• 제3장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지침 고찰 /30
• 제1절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 /30
• 1.1 도시계획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체계 /30
• 1.2 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 /32
• 1.3 도시계획의 종류 /34
• 1.4 도시계획의 수립체계 /37
•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및 역할 /38
• 2.1 법적 성격 /38
• 2.2 이론적 개념 /41
• 2.3 기능적 성격 /44
• 제3절 성장관리측면에서의 관련지침 고찰 /45
• 3.1 관련지침 고찰 /46
• 3.2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도시성장관리의 주요내용 /48
• 3.3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의 작성기준 /66
• 제4장 특성항목 도출 및 자자체 운영특성 /68
• 제1절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의 특성항목 도출 /68
• 1.1 계획요소 /68
• 1.2 실무 기능요소 /69
• 제2절 지자체 운영실태와 특성 /71
• 2.1 전주시(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71
• 2.2 순천시(2016년 순천도시기본계획) /73
• 2.3 제주시(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 /76
• 2.4 목포권(2021년 목포권도시기본계획(안)) /78
• 제3절 특성항목으로 본 지자체의 운영특성 /84
• 제5장 작성원칙 검증 /85
• 제1절 작성원칙 및 사례지역 선정 /85
• 제2절 사례분석 /86
• 2.1 2016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의 용도별 계획 /86
• 2.2 용도별 용지의 조정 구상 /90
• 제3절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 /94
• 3.1 용도별 계획 /94
• 3.2 용도별 용지의 조정 구상 /95
• 제4절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102
• 4.1 기본원칙 및 계획단위 설정 /102
• 4.2 용도지역 배분 /103
• 제5절 작성원칙 검증 /108
• 5.1 작성원칙1에 의한 작성 결과 /108
• 5.2 작성원칙2에 의한 작성 결과 /111
• 5.3 작성원칙 1과 2의 비교 분석 /114
• 5.4 용도별 용지의 단계별 배분계획의 작성지침(안) 제시 /122
• 제6장 결론 /123
• ■ 참고문헌 /125
• ■ Abstract /128